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과감한 경제대응책 필요"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상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리먼 쇼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19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각국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내놓는 정책때문에 실물경제에 악영향이 나온다는 점에서 리먼 쇼크와는 경로가 다르다"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코로나19는) 리먼 쇼크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8 goldendog@newspim.com |
리먼 쇼크는 2008년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의 문제로 파산하면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15조4000억엔에 달하는 재정을 풀어 대응한 바 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해외에서 확산된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의) 임팩트에 걸맞는, 전례에 얽메이지 않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일본 정부의 긴급경제대책 내용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규모가 어떻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아직 아이디어 단계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품권 발행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날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리먼 쇼크 당시 현금 지급을 했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리먼 쇼크 당시 2조엔 가량의 재정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었다. 지급된 금액은 국민 1인당 1만2000엔이었으며, 만65세 이상은 1인당 2만엔으로 알려졌다.
앞서 TV아사히는 전날 일본 정부가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1만2000엔을 상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급 대상은 자녀육아를 하고있는 세대나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소 부총리는 이날 경제대책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재정재건과 경기대책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해야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자국채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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