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연합정당' 제안에 정의당 '거부'·민생당 '갈팡질팡'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6:24

김정화 "스팸메일", 천정배·박지원·정동영 "함께 해야" 분열
심상정 "연합정당 불참키로한 정의당 결정 존중해달라"
윤호중 "다음 월요일까지 참여 의사 기다리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총선에서 비례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당과 정의당에 동참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결국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생당의 한 축인 천정배·정동영·박지원 의원이 나란히 찬성 의사를 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는 16일까지 다른 정당의 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를 만나 연합정당 동참 제안을 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김정화 공동대표의 '스팸메일' 발언 탓으로 보인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왜 스팸메일을 가져오는지 모르겠다"며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중도개혁 정당으로써 떳떳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에 "예의를 배워야 하는 분하고는 정치하기 힘들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례 연합정당 관련 논의를 위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의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0.03.13 kilroy023@newspim.com

다만 윤 총장은 민생당 지도부 중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에게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천정배·정동영·박지원 의원 등 민생당 다선 의원들은 나란히 연합정당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생당은 연합비례정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연합정치를 위한 명분이 있는데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으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고 개혁세력의 승리를 이끌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비례한국당 창당설이 나올 때부터 4+1이 참여하는 비례정당 창당을 주창했다"며 "보수가 1당이 돼 국회의장과 다수의 상임위원장을 차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때와 진보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정동영 의원은 "청산대상 정치세력을 막아야 한다"며 "개혁진보진영의 총선승리, 국난 위기 극복, 서민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합정치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정의당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연합정당 불참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심상정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사무총장이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재고해달라고 찾아왔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미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미래한국당이 꼼수·위성정당을 활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지를 짓밟은 것은 참담하지만 민주당이 비례 연합당을 선택해 허탈하다고 말했다"며 "정의당은 어렵더라도 정치개혁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각 정당에) 비례용 연합정당에 참여하지만 정치개혁이라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군소정당에게 원내 진출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 배치도 고려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정의당과 민생당의 답변을 다음 월요일까지 기다려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불참의사를 밝혔던 원외정당, 녹색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재차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다른 원외정당인 미래당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당원 여론조사와 대표자회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선거연합 참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연합이나 시민을위하여 쪽에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안다"며 "(통합당·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