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연합정당 출범해야 범야권 과반 막는다" 빅텐트 친 與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9:35

더불어민주당, 13일 오전 6시까지 80만 권리당원 투표 마감
통합당·미래한국당 과반 막고 원외 소수정당 원내 진출 명분
"의원 꿔주기·비례 경선 관여 안한다"...위성정당 논란 차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부터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권리당원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투표 결과에 따라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결론을 지은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를 야당의 숱한 국회 보이콧으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국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원내 진출을 저지하자는 명분으로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내걸었다. 민주연구원 시나리오대로 선거연합정당이 민주당 지지율 40% 가량을 흡수할 수 있다면 연합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12석과 병립형 비례대표 7석을 획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 병립형 비례대표 7석을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대표에게 배정한다면 합류하겠다고 제안했다. 7석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40%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획득 가능한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이다.

나머지 12석은 원내 진출을 원하는 녹색당·미래당 등 연합정당에 참여하고자하는 소수정당이나 정치개혁연합,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 등이 협상하라는 제안이다. 결국 그동안 봉쇄조항 3%를 넘기지 못하던 원외정당들에게 민주당 지지율 40%에 업히라는 제안이다.

한편 정의당은 연합정당에 불참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정의당은 지난 8일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연합정당 불참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의당 당헌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당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의결기구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민주연구원 "선거연합정당 꾸리면 범진보 149석, 범보수 138석"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례용 연합정당에 참여할 때를 가정해 예상 의석수를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가정한 정당득표율은 연합정당 40%, 미래한국당 40%, 정의당 10%, 민생당 5%, 국민의당 5%다.

이근형 위원장 시나리오대로라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30석을 얻는다. 3월 현재 민주당 지역구 의석 116석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더하고 몇몇 지역구 의석을 제외했을 때를 가정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40%를 흡수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12석과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7석을 더한 19석을 차지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이 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진행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차지할 수 없다. 총 300석중 지역구 의석만으로 정당득표율을 뛰어 넘어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중 미래한국당이 20석을 넘게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의원들 여론이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현역 의원들 여론은 미래통합당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자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하고 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문항은 연합정당 참여 찬성·반대를 묻는 1개로 구성됐다. 2020.03.12 leehs@newspim.com

◆"연합정당 비례대표 선출 관여 않겠다. 7석만 보장해달라"

현재 정치개혁연대나 시민을위하여 등 진보진영에서 발족된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은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정당이란 큰 지붕 아래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이 비례대표를 이적 시켜 연합정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연합정당 비례대표 의석중 7석을 요구하고 있다. 7석은 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냈을 때 획득 가능한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후순위 배치를 협상안으로 내밀었다. 이를테면 연합정당 비례대표 선거 명부 1~12번은 소수정당에게, 나머지 13~19번은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달라는 입장이다. 녹색당이나 미래당 등 그동안 봉쇄조항 3%를 넘지 못해 원내진출을 못하던 소수정당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먼저 후순위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원내진출을 원하는 소수 정당들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며 "소수정당 합류가 결정되면 비례대표 후보 등록 절차 등은 기술적 문제라 조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다만 민주당은 연합정당 내에서의 비례대표 선출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지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절차에 주도한다면 미래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위성정당이 되어버린다"며 "'꼼수에 꼼수로 맞선다'는 야권 비판에 빌미를 내어주는 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기호 순번을 올리기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도 가능성이 낮다"이라며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는 기호 10번이었다. 유권자들이 잘 선택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통으로 알려진 중진 의원은 "중앙당 창당이 어려울 뿐 이미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을 활용한다면 후보 등록일인 26일 이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합의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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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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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