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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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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악재 터졌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역시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니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처럼 소란스럽네요.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금태섭 의원발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란 당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여당 내 탈레반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소신발언으로 친문계(친문재인계)에 찍혀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금 의원은 어제 발표된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오늘 오전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전 당원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78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투표가 끝났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낸 만큼 대세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이 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혁의 소신을 접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여권 내 정치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 찾아온 대구·경북 지자체장의 하소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임박?'...[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팬데믹' 코로나19 대응 변화 감지…'장기전' 채비도/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청와대의 대응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서는 등 변수가 생긴 탓에 전략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마스크 안 낀 김정은, 이번엔 포병부대 찾아 "무력 강화" 주문/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12일)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2일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中, 자국민 입국제한국 언급 않는 이유는…코로나 발원국·여권 파워 때문/ 뉴스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 숫자를 매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반면 중국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국인데다 입국 제한이 일반 국민들에 주는 충격 수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美 국방부, 오늘부터 한·미 장병 이동 제한..코로나 여파 '순환배치' 차질/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 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주한미군은 공식 SNS를 통해 "오늘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 지침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주한미군은 현재 지침이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한 中대사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 기부/ 뉴스핌
주한 중국대사관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다. 중국대사관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하며 어려움이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조속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 북한은 답할까/ 오마이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마스크 부족 문제를 개성공단에서 해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가 73곳이 있어 일부만 재가동해도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해도 북한이 회의적일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라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시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답을 줄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개성공단 기업인 관계자는 "북한이 긍정적인 답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총선 악재 터졌다"/뉴스핌
금태섭 의원이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패를 당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 민경욱, 경선 기회 얻으며 기사회생…김형오, 홍준표 비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한 6곳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1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 연수을은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간의 경선, 대구 달서갑은 이두아 전 의원과 홍석준 후보 간의 양자 경선으로 결정됐다.

"비례 위성정당 위험" 먼저 경고한 건 통합당이었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 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와 공개 우려에도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 논란/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12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해 '탈북민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갑 통합당 공천을 받은 태 전 공사에 대해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통합당 공천위)이 해놓은 공천 결과로는 일할 수 없다"며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도움이 되려면 여건을 갖춰놔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태 전 공사의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진중권 "기어이 금태섭 목 쳐낸 민주당···친문팬덤의 폐해"/중앙일보
금태섭(서울 강서갑·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친문 지지층 비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친문팬덤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금 의원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금 의원의 탈락을 비꼬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홍준표,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 "눈에 밟히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간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한다. 홍 전 대표는 12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로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공관위, 최고위 '재의' 요구 일부 수용…갈등 불씨는 잠복/뉴스1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요구한 공천 재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공천잡음 논란이 한 고비를 넘은 모습이다. 다만 앞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 결과에 대해 추가 재의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당 대표까지 버럭…'코로나 추경' 18조+α로 추진/머니투데이
여당이 최소 6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 여당의 의지대로 확정될 경우 추경 규모는 18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하는 건 처음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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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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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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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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