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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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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악재 터졌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역시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니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처럼 소란스럽네요.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금태섭 의원발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란 당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여당 내 탈레반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소신발언으로 친문계(친문재인계)에 찍혀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금 의원은 어제 발표된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오늘 오전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전 당원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78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투표가 끝났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낸 만큼 대세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이 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혁의 소신을 접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여권 내 정치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 찾아온 대구·경북 지자체장의 하소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임박?'...[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팬데믹' 코로나19 대응 변화 감지…'장기전' 채비도/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청와대의 대응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서는 등 변수가 생긴 탓에 전략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마스크 안 낀 김정은, 이번엔 포병부대 찾아 "무력 강화" 주문/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12일)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2일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中, 자국민 입국제한국 언급 않는 이유는…코로나 발원국·여권 파워 때문/ 뉴스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 숫자를 매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반면 중국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국인데다 입국 제한이 일반 국민들에 주는 충격 수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美 국방부, 오늘부터 한·미 장병 이동 제한..코로나 여파 '순환배치' 차질/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 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주한미군은 공식 SNS를 통해 "오늘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 지침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주한미군은 현재 지침이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한 中대사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 기부/ 뉴스핌
주한 중국대사관은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다. 중국대사관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하며 어려움이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조속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 북한은 답할까/ 오마이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마스크 부족 문제를 개성공단에서 해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가 73곳이 있어 일부만 재가동해도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해도 북한이 회의적일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라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시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답을 줄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개성공단 기업인 관계자는 "북한이 긍정적인 답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총선 악재 터졌다"/뉴스핌
금태섭 의원이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패를 당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 민경욱, 경선 기회 얻으며 기사회생…김형오, 홍준표 비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한 6곳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1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 연수을은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간의 경선, 대구 달서갑은 이두아 전 의원과 홍석준 후보 간의 양자 경선으로 결정됐다.

"비례 위성정당 위험" 먼저 경고한 건 통합당이었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 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와 공개 우려에도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다.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 논란/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12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해 '탈북민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갑 통합당 공천을 받은 태 전 공사에 대해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통합당 공천위)이 해놓은 공천 결과로는 일할 수 없다"며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도움이 되려면 여건을 갖춰놔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태 전 공사의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진중권 "기어이 금태섭 목 쳐낸 민주당···친문팬덤의 폐해"/중앙일보
금태섭(서울 강서갑·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친문 지지층 비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친문팬덤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금 의원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금 의원의 탈락을 비꼬는 이들이 몰려들었다.

홍준표,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 "눈에 밟히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간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한다. 홍 전 대표는 12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로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공관위, 최고위 '재의' 요구 일부 수용…갈등 불씨는 잠복/뉴스1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요구한 공천 재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공천잡음 논란이 한 고비를 넘은 모습이다. 다만 앞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 결과에 대해 추가 재의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당 대표까지 버럭…'코로나 추경' 18조+α로 추진/머니투데이
여당이 최소 6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 여당의 의지대로 확정될 경우 추경 규모는 18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하는 건 처음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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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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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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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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