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격전지] 서울 강남갑, '안보 전문가'의 대결…김성곤 vs 태영호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6:34

20대 총선에 이어 재도전하는 김성곤…종합부동산세 공약 발표
정치 신인 태영호, 주민들과 거리 좁히기가 관건일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강남벨트 중 핵심지역에 속하는 강남갑은 이번 4·15 총선에서 '안보 전문가' 간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4선의 경력으로 국회 내 외교·안보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다.

강남갑은 보수진영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끝났다'고 할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다르다. 정치 베테랑과 신인간의 대결임과 동시에, 같은 안보 전문가 간의 대결이다. 또 김성곤 후보가 부동산과 세금 등 강남 맞춤형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승부를 쉽게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1대 총선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태영호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김성곤 전 의원 블로그, 뉴스핌 DB]

◆20대 총선에 이어 재도전…'종합부동산세' 공약 들고 나온 김성곤

김성곤 전 의원은 4선의 국회의원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전라남도 여천시·군 지역구에서, 17대~19대까지는 전남 여수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런 그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돌연 강남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험지 중 험지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었다.

강남갑은 역대 총선에서 늘 보수 진영 후보가 진보 진영 후보자를 큰 표차로 압도했던 지역이었다. 16대 국회 이후부터 적게는 20%p, 많게는 45%p에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보수 진영이 승기를 잡았었다.

하지만 20대 총선은 달랐다. 뒤늦게 선거전에 합류한 김성곤 전 의원과 현역이었던 이종구 미래통합당 의원의 득표율 차이가 불과 10%p 가량이었던 것이다. 결과는 패배였지만 험지 중 험지에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의원은 그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에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선거의 설욕전이기도 한 탓에 김 전 의원은 '강남 맞춤형' 공약들을 준비해 선거에 나서고 있다.

본인을 '안보 전문가'로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다. 김 전 의원은 앞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가 강남갑에 공천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안보에 관심이 많은 강남갑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엄중한 한반도 현실 앞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강남 현안 해결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강남갑 선거를 안보 전문가 간의 대결로 끌고 갔다.

김 전 의원은 또 스스로를 "조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한 재미애국자 '로버트 김(김채곤)'의 친동생"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국방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했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공약도 강남 주민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9일 강남의 주민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강남 아파트 92%가 종부세 대상이다. 지나친 세금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1주택 실수요자와 은퇴자는 담세능력을 고려해 세금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자와 장기 실거주자는 공제율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는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법안을 신설하겠다"며 "그간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이 많았다. 민주당도 분석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정책과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5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태영호(태구민)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태영호는 그동안 신변 보호를 이유로 사용해 온 이름 '태구민'으로 선거에 참여 한다고 밝혔다. 2020.03.03 leehs@newspim.com

◆정치 신인의 과감한 도전 태영호…"그래도 보수정당 뽑을 수밖에"

태영호 전 공사는 이번 선거에서 주민등록상의 이름인 '태구민'으로 출마한다.

탈북민 출신의 정치인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태 전 공사가 처음이다. 정치 신인의 과감한 도전이지만, 강남갑이 보수 진영에는 워낙 양지인 탓에 당선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

강남갑 지역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은 "어떤 후보가 오든 강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보수 정당을 뽑게 되지 않겠냐"며 "이미 정부 정책으로 각종 세금이 버거워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 전 공사가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일단 주민들과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탈북민 출신이라는 데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탈북했다고 해도 북한 출신 인사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오는 데 대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거리감도 해결해야 한다. 태 전 공사는 과거 북한 외무성 부국장을 지낸 탓에 현재 국내에서는 신변보호 '가급'으로 분류돼 24시간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태 전 공사가 선거 유세를 나갈 때에도 경호 인력들이 따라 붙는다.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선거 유세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태 전 공사는 강남갑 주민들과의 거리 좁히기 전략에 나섰다.

그는 이달 초 출마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도 '강남스타일'노래를 통해 강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남은 대한민국의 핵심 지역"이라면서 "북한 출신 후보가 잘 할 수 있을지 많은 분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주민이 누려야 할 합법적 권리와 가치를 지키는 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언급하면서 강남 지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규제와 세금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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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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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