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설마가 현실로' 금태섭 탈락에 與 현역들도 충격…"총선 악재 터졌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8:42

금 의원, 강서갑 경선서 강선우에 밀려…'괘씸죄' 적용
"공수처법 반대 결정타…'배신감' 수습하기 어려웠다"
"민주당이 생명력을 잃었다" 민주당 현역들도 '멘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금태섭 의원이 4·15 총선 경선에서 충격패를 당했다. 그간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행보를 걷다가 결국 '괘씸죄'를 적용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현역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중도층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태섭, 원외·여성후보 강선우에 '충격패'…"공수처법 반대가 결정타"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총선 후보 7차 경선결과 발표에 따르면, 금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 패해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강서갑은 본선보다 치열한 대표적인 경선 격전지로 꼽혔다. 당내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들이 '금태섭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서면서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1월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을 솎아내야 한다"며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가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출마가 좌절됐다.

이후 '조국 백서'를 쓴 김남국 변호사가 후임자로 나서면서 이 지역 경선은 '조국 내전'으로 치달았다. 김 변호사가 다른 지역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이후에도 당이 이 지역에 추가공모를 받으면서 '금태섭 쳐내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초 단수공천을 신청했던 금 의원은 결국 마지막 도전자로 나선 강선우 전 대변인과 경선을 치렀다. 

결과는 강 후보의 완승이었다. 여성후보인 강 전 대변인은 민주당 공천룰에 따라 가산점 25%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투표(50%)에서 모두 금 의원을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금 의원의 경선 탈락을 점쳤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원들이 금태섭 의원에게 받은 배신감이 예상보다 크다"며 "결정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반대'였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 표가 아쉬운 판에 금 의원이 공수처 반대표를 던지면서 당원들이 단단히 돌아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정봉주 전 의원도 한 몫 했다"면서 "지역 조직기반을 가진 호남향우회 표심이 정 전 의원으로 옮겨갔다. 정 전 의원 출마가 불발된 후 이 표심은 김남국 변호사에 이어 강선우 전 대변인에게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금 의원의 경선 탈락을 내다봤다. 

한 초선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금 의원의 지역구 관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말 경선에서 탈락할 줄 몰랐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 '설마가 현실로' 與 현역들도 충격…"총선 앞두고 악재"

금 의원이 받아든 '낙제점'에 현역 의원들도 충격에 휩싸였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 벌어질 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연신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조국 사태 때 금 의원에게 서운함을 느낀 일부 당원들이 공개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듯 하다. 일부 당원들의 '금태섭 몰아가기'에 다들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솔직히 금태섭 의원을 걱정하긴 했다. 그렇지만 경선 탈락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면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제 어떤 의원이 소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냐. 당에 쓴 소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의견이 완전히 획일화된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죽은 당, 생명령을 잃은 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예상치 못한 추가 악재를 맞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가뜩이나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가담이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상황인데 이번 사건은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민주당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던 중도층이 이젠 아예 멀어져버릴 공산이 크다"고 봤다. 총선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중도층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