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글로벌 정책 대응 '헛발질'…"미국 주도력 공백"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15

NYT "트럼프 정부, 국제주의·개입주의 공백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글로벌 주요 정책 당국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맞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헛발질'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주도력이 빠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대응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리더십 공백 속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헛발'이란 제목의 11일(현지시간) 분석기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COVID-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팬데믹)을 선포하자 비로소 전 세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휘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빠지니 이들 목소리는 합창단이 아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민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00억달러 규모의 경제 구제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에 직면한 정치인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떠드는 불협화음(a dissonant babble)일 뿐"이라는 것이다.

◆ "미국 국제·개입주의, 트럼프 지휘 아래 '흔들'"

NYT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래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주의'와 '개입주의'를 추구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그 모습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을 제외한 유럽 26개국에 대한 30일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느슨했기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 것이고 미국 내 집단 발병 사례 중 상당수가 유럽 대륙에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 근거가 없는 발언이다. 게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19란 공식 명칭 대신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는 것 역시 "전 세계의 공동 대응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 조치는 중국과 이란, 유럽 내 포퓰리즘 정부들이 벌써 택한 대응 방식이다. 이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NYT는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존슨 총리가 경제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영란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등 경제적 충격 완화에 나섰지만 런던 증시는 반등하지 않고 하락했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아스 회장은 "경제적 충격을 제한해 시장 여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준도 없고 집계방식도 다른 각국 대응책 '신뢰 훼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상황에서 세계 국가들은 더욱 협력해야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행사가 취소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국이 사용하는 코로나19 검사 키트는 모두 달라 국제 기준이 없고, 서로 다른 검역 기준은 사람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자국 지도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다.

각국마다 코로나19 확진 집계 방식도 다르다. 한국처럼 진단 키트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만 통계치에 넣는 국가가 있는 한편, 유럽 내 일부 국가는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도 통계에 넣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바이러스학 전문가 크리스 스미스 박사는 "각국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비교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의 포퓰리즘화도 글로벌 공동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유럽 지도자들은 텔레컨퍼런스에서 250억유로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필요한 마스크 등 의료장비 공유나 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 포퓰리스트 극우 세력이 커진 독일은 국민의 분노를 야기시키지 않으려 이탈리아의 마스크 등 의료장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200만장의 마스크와 10만장의 N95 마스크 지원은 중국이 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