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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글로벌 정책 대응 '헛발질'…"미국 주도력 공백"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15

NYT "트럼프 정부, 국제주의·개입주의 공백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글로벌 주요 정책 당국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맞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헛발질'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주도력이 빠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대응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리더십 공백 속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헛발'이란 제목의 11일(현지시간) 분석기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COVID-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팬데믹)을 선포하자 비로소 전 세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휘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빠지니 이들 목소리는 합창단이 아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민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00억달러 규모의 경제 구제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에 직면한 정치인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떠드는 불협화음(a dissonant babble)일 뿐"이라는 것이다.

◆ "미국 국제·개입주의, 트럼프 지휘 아래 '흔들'"

NYT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래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주의'와 '개입주의'를 추구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그 모습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을 제외한 유럽 26개국에 대한 30일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느슨했기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 것이고 미국 내 집단 발병 사례 중 상당수가 유럽 대륙에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 근거가 없는 발언이다. 게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19란 공식 명칭 대신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는 것 역시 "전 세계의 공동 대응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 조치는 중국과 이란, 유럽 내 포퓰리즘 정부들이 벌써 택한 대응 방식이다. 이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NYT는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존슨 총리가 경제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영란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등 경제적 충격 완화에 나섰지만 런던 증시는 반등하지 않고 하락했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아스 회장은 "경제적 충격을 제한해 시장 여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준도 없고 집계방식도 다른 각국 대응책 '신뢰 훼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상황에서 세계 국가들은 더욱 협력해야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행사가 취소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국이 사용하는 코로나19 검사 키트는 모두 달라 국제 기준이 없고, 서로 다른 검역 기준은 사람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자국 지도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다.

각국마다 코로나19 확진 집계 방식도 다르다. 한국처럼 진단 키트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만 통계치에 넣는 국가가 있는 한편, 유럽 내 일부 국가는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도 통계에 넣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바이러스학 전문가 크리스 스미스 박사는 "각국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비교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의 포퓰리즘화도 글로벌 공동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유럽 지도자들은 텔레컨퍼런스에서 250억유로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필요한 마스크 등 의료장비 공유나 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 포퓰리스트 극우 세력이 커진 독일은 국민의 분노를 야기시키지 않으려 이탈리아의 마스크 등 의료장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200만장의 마스크와 10만장의 N95 마스크 지원은 중국이 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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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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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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