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홈페이지서 '비례정당 반대' 김해영 발언 삭제...사실상 '참여' 내부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7:30

민주당, 비례용 선거연합 참여 기정사실화
김해영 "명분도 실익도 없다" 소신발언 삭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선 남은 절차와 관련, 진보진영에서 비례용 연합정당을 표방한 정당 간의 합당·당명 합의·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기호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 빌려주기 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 홈페이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반대 의사를 밝힌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삭제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권리당원 투표에 따라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 이해찬 "선거법 취지 살리고, 반칙·탈법 저지르는 미통당 응징해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세력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 참여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미래통합당)'을 응징하는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대표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희생을 해야 한다"며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도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당의 주인인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미 결론을 지은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일 소수정당으로는 원내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진보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진 민주당과 함께 해야 봉쇄조항 3%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엄포인 셈이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득표 3%를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민주당 지지율에 합승해 3% 봉쇄조항을 넘어 의석을 확보하라는 제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먼저 후순위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원내진출을 원하는 소수 정당들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은 "비례용 연합정당을 표방한 세력들은 모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며 "함께하려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문제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기술적 문제라 조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중앙당 창당이 어려울 뿐 이미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을 활용한다면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출범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합의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 김해영 "명분도 실익도 없다" 소신 발언 삭제한 민주당

이날 민주당은 김해영 의원이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공개발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당직으로 당지도부에 속한다. 이런 당지도부의 공개발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연합 정당은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 형성 기능이 없어 보여 정당 민주주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 발언이 '개인의견'이라는 이유로 해당 발언을 제외했다가 다시 게시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지도부가 투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투표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소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의원들 여론이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현역 의원들 여론은 미래통합당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자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6대4에서 7대3으로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며 "지역구 선거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당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한편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을 내세운 정당들은 선거연합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는 오는 12일까지 다른 소수정당에게 참여여부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최배근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진보진영 소수정당들에게도 오는 12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함께 할 의사가 있으니 지금껏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개혁연합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비례대표 20석을 내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의당도 미래한국당이 소수 정당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성과를 훼손하는 것임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