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홈페이지서 '비례정당 반대' 김해영 발언 삭제...사실상 '참여' 내부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7:30

민주당, 비례용 선거연합 참여 기정사실화
김해영 "명분도 실익도 없다" 소신발언 삭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선 남은 절차와 관련, 진보진영에서 비례용 연합정당을 표방한 정당 간의 합당·당명 합의·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기호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 빌려주기 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 홈페이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반대 의사를 밝힌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삭제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권리당원 투표에 따라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 이해찬 "선거법 취지 살리고, 반칙·탈법 저지르는 미통당 응징해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세력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 참여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미래통합당)'을 응징하는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대표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희생을 해야 한다"며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도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당의 주인인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미 결론을 지은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일 소수정당으로는 원내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진보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진 민주당과 함께 해야 봉쇄조항 3%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엄포인 셈이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득표 3%를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민주당 지지율에 합승해 3% 봉쇄조항을 넘어 의석을 확보하라는 제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먼저 후순위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원내진출을 원하는 소수 정당들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은 "비례용 연합정당을 표방한 세력들은 모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며 "함께하려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문제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기술적 문제라 조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중앙당 창당이 어려울 뿐 이미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을 활용한다면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출범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합의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 김해영 "명분도 실익도 없다" 소신 발언 삭제한 민주당

이날 민주당은 김해영 의원이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공개발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당직으로 당지도부에 속한다. 이런 당지도부의 공개발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연합 정당은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 형성 기능이 없어 보여 정당 민주주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 발언이 '개인의견'이라는 이유로 해당 발언을 제외했다가 다시 게시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지도부가 투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투표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소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의원들 여론이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현역 의원들 여론은 미래통합당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자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6대4에서 7대3으로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며 "지역구 선거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당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한편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을 내세운 정당들은 선거연합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는 오는 12일까지 다른 소수정당에게 참여여부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최배근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진보진영 소수정당들에게도 오는 12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함께 할 의사가 있으니 지금껏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개혁연합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비례대표 20석을 내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의당도 미래한국당이 소수 정당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성과를 훼손하는 것임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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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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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