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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낯 두꺼운 與, '비례연합당' 가닥…"착한 바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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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합 제안에 민주당, 고육지책이라며 발 담궈
오는 12일 선거연합 참여 여부 전당원 투표 부칠 듯
시민을위하여 "민주당이 7석 후순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존재감이 높아져서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17석 중 7~8석만 획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현재 세 가지 보기가 남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핵심인사는 이달 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책(下策)이고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중책(中策)이라면 외곽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당 밖에서 창당된 시민 조직과의 연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9일 "미래한국당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이 논의하는 것은 골목상권 조합을 만들어 연대하자는 것"이라며 "이 차이는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례용 연합조직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했던 열린민주당,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축인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영화배우 문성근·함세웅 신부·한완상 전 교육부장관·이부영 전 의원·하승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등이 있다.

◆"위성정당은 명분이 없고 선거연합 불참은 실익이 없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도 원내1당 자리를 고수하려 한다. 특히 국회의장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처리하면서 그 무게감이 높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1당을 놓치면 미래통합당이 공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나 공수처 폐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야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공수처 폐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이어와서다. 물리적 시간도 많지 않다.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창당 준비가 이뤄지다 올해 2월 초에서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선관위 허가를 받았다. 당지도부가 현역 의원을 이적시키고 당원들을 옮기더라도 총선이 30여일 앞둔 지금으로선 설득도 용이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부터)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2020.02.20 leehs@newspim.com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당 자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6~7석, 정의당 9석,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10석을 득표한 바 있다. 이중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은 214표차, 남양주갑 249표, 원주을 350표, 안산 상록을은 399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이번 지역구 총선에서도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비례대표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통을 참아내는 착한 바보 되기·욕먹고 위성정당 창당하기·시민들이 알아서 해주길 호소하기 등 세 가지 보기가 있다"며 "명분과 실리, 둘 모두를 잡는 방향은 하나뿐이다"라고 전했다. 남는 선택지는 비례용 위성정당뿐인 셈이다.

한편 지난 8일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진행하되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이라는 교차투표 극대화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준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 남는 것은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 최대한 당색 빼는 방향으로 추진할 듯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략통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소수정당 혹은 연합정당에 몰아주자는 주장을 펼쳤다.

당내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거들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현실이고 파도는 밀려오는데 조개만 줍고 있을 수 없다"며 "수구-보수세력에게 1당을 내주지 않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수구-보수세력이 국회의 다수파가 되는 것을 막는 것에 우선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저는 모른다"라고 썼다.

다만 당지도부인 설훈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든 같지만 (지도부가)거꾸로 보고 있다"며 "중도층이 표심이 달아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의견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연합정당중 하나인 '시민을위하여' 측은 이날 "당의 공식 위치에서 책임 있는 이들이 민주당 측 비례대표 7석을 후순위에 배치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진정성이 있는 제안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현재 진보진영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으로 '시민을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열린민주당이 존재한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참석한다면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정봉주 의원과 과거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축이다. 이들은 민주당 직계인 만큼 위성정당으로 보일 여지가 상당하다.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을위하여 측에서 "정치개혁연합에서 (시민을위하여와 합치는 것에)부정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정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연합정당 참여 여부 찬반을 묻고 독자적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 아니면 연합정당으로 후보를 보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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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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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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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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