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입국제한 조치로 영상회의로 전환
한국, 일본 수출규제 원상 복귀 촉구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 당초 양국은 이번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국간 입국제한 조치로 결국 영상 회의로 전환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통상당국은 이날 회의를 정부서울청사 별관 13층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영상회의장에서 진행한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이후 약 3개월만에 개최되는 국장급 회의다. 양국 수석대표로는 제7차 회의때와 같이 한국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나선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수출관리 국장급 대화가 열리는 가운데,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을 맞이하고 있다. 2019.12.16 goldendog@newspim.com |
이날 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다. 양측은 앞선 회의 때처럼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개선 상황 조율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상황은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경색된 양국관계가 최대 변수다. 앞서 일본은 9일 0시부터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문제가 됐다. 이에 한국도 같은 시간부터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며 응수했다.
회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국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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