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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등 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친환경차 수출 30만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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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개 부처 합동 '2020년 업무계획' 보고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4개 핵심 과제 적극 추진
100대 품목 단계적자립 목표…범부처 2.1조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한 공급안정화와 9개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0대 품목 기술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핵심품목 기술자립에 온 힘을 쏟는다. 

또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자동차와 시스템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배터리, 이차전지 등 유망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개발에 힘을 보탠다.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이자 우리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지닌 바이오 산업도 올해 산업부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4개 부처 합동의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하에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공급불안 100% 해소  

먼저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과 관련해, 핵심품목의 기술자립과 확실한 위기관리로 공급불안을 100% 해소한다는 목표다.  

올해 중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2025년까지 100대 품목에 대한 단계적인 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등 주요 9개 분야 소재·부품은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기술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수급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들의 국내 유턴 활성화(설비보조금, 입지 인센티브, 설비 자동화 등 지원), 공급망 다변화,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중 '20+α개'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핵심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전문단지를 1~2개 지정해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정부는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중이다. 용인 단지에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상반기 중 전문기업을 설립, 2024년까지 CNC 국산화에 나선다. 정부는 5년간 약 573억원(총사업비 818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기업 진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에 맞춰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 신산업 창출…제2·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  

'신산업 창출' 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미래차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확대에 맞춰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올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반인 승객을 대상으로 1일 4회 운영을 목표로 한다.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제2, 제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에 매진한다.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주력, 이미 강점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꿈꾼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10년간(2020~2029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팹리스(Fabless, 반도체설계업체)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도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의 수요가 높은 8인치 웨이퍼의 오픈팹을 파운드리 기업이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오는 3월 판교에 설계지원센터 개소, 올 상반기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 등을 통해 팹리스의 성장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또한 이달 중 화성에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 올 상반기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회복도 실현한다. 

세계 2위 생산능력(2018년 기준 52만ℓ)을 갖춘 바이오 산업은 올해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상반기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연 600명 규모) 설계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안동·화순에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도 완공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제품·서비스 사업화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국내 시장 확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 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DNA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추진한다. 

먼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고 사용후 배터리는 재사용하는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도 꿈꾼다. 

◆ 수소차 1만대 보급·충전소 100기 설치…257조 무역금융 지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을 통해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는 완공된 34기를 포함해 54기 수소충전소가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이라며 이는 전세계 국가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특히 부생수소 생산·유통업체가 협업체계를 구축,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해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 가속화도 꾀한다. 특히 수소트럭은 올해 70대가 스위스로 수출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16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플러스 전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 반도체 등 유망품목 약진을 통해 수출 회복을 견인한다. 특히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은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25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수출마케팅에 5122억원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비중 2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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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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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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