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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등 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친환경차 수출 30만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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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개 부처 합동 '2020년 업무계획' 보고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4개 핵심 과제 적극 추진
100대 품목 단계적자립 목표…범부처 2.1조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한 공급안정화와 9개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0대 품목 기술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핵심품목 기술자립에 온 힘을 쏟는다. 

또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자동차와 시스템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배터리, 이차전지 등 유망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개발에 힘을 보탠다.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이자 우리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지닌 바이오 산업도 올해 산업부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4개 부처 합동의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하에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공급불안 100% 해소  

먼저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과 관련해, 핵심품목의 기술자립과 확실한 위기관리로 공급불안을 100% 해소한다는 목표다.  

올해 중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2025년까지 100대 품목에 대한 단계적인 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등 주요 9개 분야 소재·부품은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기술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수급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들의 국내 유턴 활성화(설비보조금, 입지 인센티브, 설비 자동화 등 지원), 공급망 다변화,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중 '20+α개'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핵심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전문단지를 1~2개 지정해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정부는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중이다. 용인 단지에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상반기 중 전문기업을 설립, 2024년까지 CNC 국산화에 나선다. 정부는 5년간 약 573억원(총사업비 818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기업 진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에 맞춰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 신산업 창출…제2·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  

'신산업 창출' 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미래차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확대에 맞춰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올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반인 승객을 대상으로 1일 4회 운영을 목표로 한다.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제2, 제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에 매진한다.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주력, 이미 강점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꿈꾼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10년간(2020~2029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팹리스(Fabless, 반도체설계업체)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도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의 수요가 높은 8인치 웨이퍼의 오픈팹을 파운드리 기업이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오는 3월 판교에 설계지원센터 개소, 올 상반기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 등을 통해 팹리스의 성장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또한 이달 중 화성에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 올 상반기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회복도 실현한다. 

세계 2위 생산능력(2018년 기준 52만ℓ)을 갖춘 바이오 산업은 올해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상반기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연 600명 규모) 설계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안동·화순에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도 완공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제품·서비스 사업화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국내 시장 확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 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DNA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추진한다. 

먼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고 사용후 배터리는 재사용하는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도 꿈꾼다. 

◆ 수소차 1만대 보급·충전소 100기 설치…257조 무역금융 지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을 통해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는 완공된 34기를 포함해 54기 수소충전소가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이라며 이는 전세계 국가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특히 부생수소 생산·유통업체가 협업체계를 구축,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해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 가속화도 꾀한다. 특히 수소트럭은 올해 70대가 스위스로 수출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16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플러스 전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 반도체 등 유망품목 약진을 통해 수출 회복을 견인한다. 특히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은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25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수출마케팅에 5122억원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비중 2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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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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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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