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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R&D 시스템 전면 혁신…상반기 내 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8:36

'산업기술 R&D 혁신 TF 발족'…혁신방안 작업 본격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산업기술 R&D 혁신 TF' 발족 회의를 갖고,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혁신 TF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된다. 나경환 R&D 전략기획단장과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5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혁신 TF 발족을 시작으로 4월까지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R&D, 개방형 R&D 등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기술 R&D 시스템과 관련해 과제 형식과 평가·연구방식, 이행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R&D 혁신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과제형식에 있어 "여러 산업을 융합하는 과제에 대한 기획 강화와 도전적 R&D 확대를 통해 안정성 위주의 R&D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일례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적인 R&D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알키미스트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은 낮으나 혁신적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올해 10개 과제에 1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과제평가·연구방식에서는 "2019년 8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경쟁형·복수형 R&D 과제확대와 연구발표회 폐지 등으로 연구방식의 유연성이 강화됐다"고 언급하며 "추후 정산절차 등 제도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래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가가치의 중심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으로 이동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등 산업기술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산업부는 혁신TF 운용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시스템의 개편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의 트랜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혁신TF와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에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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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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