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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6

美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한국發 입국 제한 81개국
더불어민주당, '진보비례 연합정당' 창당 본격 검토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가 2000여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에서만 1700여명에 달하구요. 전국 확진자의 85%가 이 지역에 집중돼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확진자 중 73%가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이구요.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불과 12일 만에 특정지역에서 20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지요.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지금 전시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번주에는 꼭 확산세를 잡고 코로나19의 창궐을 마이너스로 돌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력전을 펼치는 노력에도 불구, 국제사회의 시선은 갈수록 따갑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한국발 입국 제한 81개국, 미국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기사를 보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오늘 오전 기준 81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새 10개국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구를 대상으로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네요.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데, 외교적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모레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대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규모 있는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미조치 등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는 <상하이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장 도착> 보도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장이 오늘 한국에 도착합니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보내달라며 지난달 27일 트럭 3대 분량의 마스크 50만장을 상하이 총영사관에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늦어도 저녁쯤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에 마스크를 보내야 할 상황이라니,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1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마스크 공급, 모든 대책 최우선 강구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 많은 마스크 공급에 대해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北 '확진' 없는데 7000명 격리, 보도량 계속 늘어…경계 최고조/ 뉴스1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관영 노동신문의 관련 보도는 줄지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에서 공식 확인된 격리자만 7000여명에 이르고, 북한 당국 또한 '초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美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81개국이 한국發 입국 제한/ 한국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1일 오후 기준 81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구를 대상으로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강경화, UAE 외교장관과 통화…입국제한 자제 당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과학적인 차단책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UAE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양국 간 교류를 위축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웅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신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美국방부, '코로나19' 의료연구진 60여명 한국에 급파/ 동아일보
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60여 명 규모의 자체 의료연구진을 최근 한국에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 등을 중심으로 주한 미군기지 곳곳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본보에 "의료연구진이 우선 주한미군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주한미군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 김병준 세종 공천 확정…'청주' 정우택·윤갑근은 흥덕·상당으로 나눠 정리/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세종시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날 통합당 공관위는 세종시와 대전·충청·강원지역 단수공천을 발표했고, 충청·강원·제주 중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결정했다.

[종합] 심상정·손학규, 與 위성정당 창당 거론에 "국민에 실망줬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나란히 비판했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논의된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배현진도 공천 못받나…한국당 출신 '역차별' 부글부글/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원천 배제) 윤곽이 드러나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뒤늦게 통합당에 합류한 안철수계 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공천 배려를 받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역차별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공천에서 탈락한 통합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은 나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공관위에서 컷오프시켜놓고 인천의 다른 험지인 서구나 계양구에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며 "친박근혜계를 죽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 이기는 공천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구수 1071명이 뭐길래···총선 코앞인데도 선거구 획정 불발/중앙일보
여야가 전국 253개 선거구 획정을 2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4·15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김세환 획정위원장)는 최후통첩을 보낸 직후다. 세종·강원 춘천·전남 순천 지역 분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를 줄일지를 두고 각 정당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심재철(미래통합당), 유성엽(민주통합의원모임)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이 모여 선거구 획정을 직접 논의했다. 그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상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마련한 자리다.

대구로 가 땀에 젖은 '의사' 안철수/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우한 코로나 의료 자원봉사에 나섰다. 안 대표 측은 이날 "안 대표 부부가 이날 새벽 대구로 출발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본격 의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 석·박사를 마쳤다. 1990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을 맡았고, 1994년 해군 군의관 전역 후 의료계를 떠났다. 함께 자원봉사에 나선 아내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의사다.

與 공천 155곳 보니… 靑출신 75% 경선 승리, 탈락 친문의원은 '0'/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55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한 가운데, 청와대 출신과 친문(親文) 인사들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와 경선 탈락 등으로 현역 의원 11명이 총선 출마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들은 대부분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1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서울 구로을에 전략 공천했다. 부산 북강서을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최지은 박사, 경기 의정부갑에 오영환 전 소방관, 경기 광명갑에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경기 고양을에는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하는 등 총선 영입 인사 4명도 배치했다.

민주당, '진보비례 연합정당' 창당 본격 검토 시작/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대표 총선 후보를 모은 '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고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정공법을 고집하던 기존 분위기와는 확연히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 그러자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과 민생당은 "꼼수로 인한 진보 개혁 분열과 중도층 이반을 피해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됐다"며 "아직 논의는 안 된 상태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첫날 투표율 32.71%/뉴스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시민선거인단 참여경선이 실시된 1일 참여자가 2만1069명을 넘기며 투표율이 32.71%를 넘겼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에서 유례없이 37명 후보가 참여하는 대규모 비례경선인 만큼 호응과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원주갑 출마… 민주당, 강원서 통합당과 격돌/한국일보
친노 핵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4·15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에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뛰면서도 출마를 고심해 온 이 전 지사가 결국 링 위에 오른 것이다. 현역의원들의 불출마와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적쇄신이 불가피한 미래통합당과 이 전 지사를 앞세운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 전 지사는 2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의원 시절),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이 전 지사는 친노 그룹의 핵심 인사로,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당 안팎에서 출마 요구를 줄기차게 받아왔다.

'복심' 윤건영vs'자객' 김용태…구로을 '文 심판 매치'/뉴스1
더불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요 격전지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구로을에서는 김용태 통합당 의원 대 민주당 소속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윤 전 실장의 전략공천을 예상하며 김 의원을 '자객공천' 한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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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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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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