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가 23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예비비를 신속히 지출하고, 감염검사를 회피하는 집회참가자나 의심확진자에 대해선 강력한 검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진·임종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병관리 뿐 아닌 경제, 민생, 사회, 교육, 언론, 외교 전반의 긴급처방을 위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초국가적·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각종 민생수요 지원을 위해 긴급히 추경을 추진하되, 우선 신속히 예비비부터 지출해야 한다"며 "추경편성에 있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기금을 최대한 동원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호구조기금도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제세공과금 면제나 감면·유예 등 지원방안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그간 국가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시선이 미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선 "강력한 이동제한과 함께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가용한 군·민간의료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당분간 휴직·휴업 상태의 개업의·간호사 일부를 코로나 의료진에 합류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일반의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재는 이미 공공재가 된 상황"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방역마스크에 대한 긴급공급확대로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해선 강력한 검사집행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중·고·대학교 개학을 앞두고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대학의 오프라인 강의를 최대한 온라인 강의와 소통으로 긴급전환하고, 위험 조짐이 있으면 즉각 등교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유치원 장기 휴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재가 돌봄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해결이 선거와 정쟁보다 우선이라는 대원칙으로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필요하면 긴급 여야정 회의라도 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정례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규모 및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당초 3조4000억원 규모 예비비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방침이었으나,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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