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원흉 야생동물 식용 막고 싶지만... 중국 법안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11

24일 야생동물 식용 금지 법안 논의 예정
거대한 산업규모, 통제 사각지대가 난제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제2의 사스',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지목된 야생동물 식용 문화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24일 열리는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16차 회의에서는 '불법 야생동물 거래 금지, 무분별한 야생동물 식용 문화 근절, 국민 생명 및 건강안전 보호 등에 관한 초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 푸젠(福建)성 당국은 가장 먼저 야생동물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식용 금지 야생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거래, 수출입, 운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부터 실제 효력을 나타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야생동물 거래시장이라 불리는 만큼 관련 산업의 규모가 거대해 해당 산업에 얽힌 경제 주체가 많은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지목된 박쥐를 비롯해 쥐, 까마귀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 야생동물의 많은 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 화난(華南) 수산시장. 2020.02.21

중국에는 이미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지난 1988년 11월 8일 제7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은 2004년, 2009년, 2016년, 2018년 4차례 걸쳐 개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업용 목적의 포획과 사육은 물론 소비도 허용하고 있어 허점이 많다고 지적돼 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法工)위원회 경제법안실 왕루이허(王瑞賀) 주임은 "'야생동물보호법'은 희귀 동물, 멸종 위기 동물 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법안 범위를 확대해 야생동물의 무분별 식용 금지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직속 정책연구기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 연구소 창지원(常紀文) 부소장은 "2016년 관련법 개정 당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야생동물 산업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야생동물 소비 및 이용과 관련한 부분까지 바꾸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창 부소장은 "2003년 사스, 2019년 코로나19 사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식용하고 이용하는 인간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국무원 야생동물 보호 주관 부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는 공공위생 위험성 및 생태환경평가를 통해 식용금지 야생동물 목록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항저우 세관이 불법 밀수된 상아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2020.02.21

◆ 90조원 육박 거대 규모, 법안 실효성 난관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규찰국 양훙찬(楊紅燦) 국장이 지난 8일 국무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월 6일까지 야생동물을 먹는 '야생 미식' 관련 전국 영업장을 149만8000회 조사해 3700여 곳의 시장과 점포 영업을 정지시켰다. 또한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인터넷사이트를 49만1000회 검사해 7만7000개의 관련 정보를 삭제했으며, 야생동물 양식 사육장 1만6000여 곳을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국장은 "이런 조치에도 중국에는 야생동물 식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야생동물 위법 거래 행위는 여전히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야생동물양식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보고서(2017)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각지에서 인공 번식 사육되는 야생 동물은 수백 종에 달하고 거북이나 자라, 모피동물, 뱀, 사슴, 악어, 개구리 등은 집약적으로 양식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야생동물 양식 산업 종사자는 1409여 명이고, 관련 산업 규모는 5206억 위안(약 89조원)에 달했다. 그 중 모피동물 산업 종사자는 760만명, 관련 산업 규모는 3894억8300만 위안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식용동물(626만3400명, 1250억5400만위안), 약용동물(21만800명, 50억2700만위안)의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최대 모피 제품 가공 생산국으로, 전세계 모피 원료의 75-80%가 중국에서 가공 염색되고, 80-85%의 모피 의복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 거래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2019년 전국 세관이 처리한 멸종위기 동물 및 해당 제품 밀수 사례는 전년동기대비 2.2배 증가한 467건에 달했고, 압수한 코끼리 상아와 천산갑 등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제품은 전년동기대비 8.6배 증가한 1237.6톤에 달했다. 

중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다는 점 또한 관련 산업의 몸집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에 서식하는 척추동물은 6500여종으로 전세계 척추동물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육지 척추동물 수는 2100여 종이며 자이언트 판다, 따오기, 원숭이 일종인 금사후, 아모이 호랑이, 양쯔강 악어 등 중국에만 서식하는 희귀동물만 470여 종에 달한다. 특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야생동물보호법 하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동물들은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안 개정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중국은 야생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거대하고, 해당 산업 관련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야생동물 관련법이 실효성을 보이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진단한다. 

pxx1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