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원흉 야생동물 식용 막고 싶지만... 중국 법안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11

24일 야생동물 식용 금지 법안 논의 예정
거대한 산업규모, 통제 사각지대가 난제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제2의 사스',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지목된 야생동물 식용 문화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24일 열리는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16차 회의에서는 '불법 야생동물 거래 금지, 무분별한 야생동물 식용 문화 근절, 국민 생명 및 건강안전 보호 등에 관한 초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국 푸젠(福建)성 당국은 가장 먼저 야생동물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식용 금지 야생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거래, 수출입, 운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부터 실제 효력을 나타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야생동물 거래시장이라 불리는 만큼 관련 산업의 규모가 거대해 해당 산업에 얽힌 경제 주체가 많은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지목된 박쥐를 비롯해 쥐, 까마귀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 야생동물의 많은 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 화난(華南) 수산시장. 2020.02.21

중국에는 이미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지난 1988년 11월 8일 제7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은 2004년, 2009년, 2016년, 2018년 4차례 걸쳐 개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업용 목적의 포획과 사육은 물론 소비도 허용하고 있어 허점이 많다고 지적돼 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法工)위원회 경제법안실 왕루이허(王瑞賀) 주임은 "'야생동물보호법'은 희귀 동물, 멸종 위기 동물 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법안 범위를 확대해 야생동물의 무분별 식용 금지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직속 정책연구기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 연구소 창지원(常紀文) 부소장은 "2016년 관련법 개정 당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야생동물 산업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야생동물 소비 및 이용과 관련한 부분까지 바꾸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창 부소장은 "2003년 사스, 2019년 코로나19 사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식용하고 이용하는 인간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국무원 야생동물 보호 주관 부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는 공공위생 위험성 및 생태환경평가를 통해 식용금지 야생동물 목록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항저우 세관이 불법 밀수된 상아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2020.02.21

◆ 90조원 육박 거대 규모, 법안 실효성 난관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규찰국 양훙찬(楊紅燦) 국장이 지난 8일 국무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월 6일까지 야생동물을 먹는 '야생 미식' 관련 전국 영업장을 149만8000회 조사해 3700여 곳의 시장과 점포 영업을 정지시켰다. 또한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인터넷사이트를 49만1000회 검사해 7만7000개의 관련 정보를 삭제했으며, 야생동물 양식 사육장 1만6000여 곳을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국장은 "이런 조치에도 중국에는 야생동물 식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야생동물 위법 거래 행위는 여전히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야생동물양식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보고서(2017)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각지에서 인공 번식 사육되는 야생 동물은 수백 종에 달하고 거북이나 자라, 모피동물, 뱀, 사슴, 악어, 개구리 등은 집약적으로 양식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야생동물 양식 산업 종사자는 1409여 명이고, 관련 산업 규모는 5206억 위안(약 89조원)에 달했다. 그 중 모피동물 산업 종사자는 760만명, 관련 산업 규모는 3894억8300만 위안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식용동물(626만3400명, 1250억5400만위안), 약용동물(21만800명, 50억2700만위안)의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최대 모피 제품 가공 생산국으로, 전세계 모피 원료의 75-80%가 중국에서 가공 염색되고, 80-85%의 모피 의복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 거래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2019년 전국 세관이 처리한 멸종위기 동물 및 해당 제품 밀수 사례는 전년동기대비 2.2배 증가한 467건에 달했고, 압수한 코끼리 상아와 천산갑 등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제품은 전년동기대비 8.6배 증가한 1237.6톤에 달했다. 

중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다는 점 또한 관련 산업의 몸집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에 서식하는 척추동물은 6500여종으로 전세계 척추동물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육지 척추동물 수는 2100여 종이며 자이언트 판다, 따오기, 원숭이 일종인 금사후, 아모이 호랑이, 양쯔강 악어 등 중국에만 서식하는 희귀동물만 470여 종에 달한다. 특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야생동물보호법 하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동물들은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안 개정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중국은 야생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거대하고, 해당 산업 관련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야생동물 관련법이 실효성을 보이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진단한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