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감독당국, 지급수단 사기 관련 통계 작성 필요"
"SNS 활용 메신저 피싱에 대응할 소비자보호법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전세계 카드 사기 금액이 278억5000만달러(약 33조원)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나 정기 보고서가 없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고 중심의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카드 사기, 수표 사기, 은행업무 사기 등을 포괄하는 공식 통계는 없다.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지급수단 사기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는 것과 관련해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와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보기술 발전과 핀테크 기업들의 지급결제 분야 진출로 지급수단 사기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관련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요국은 중앙은행 및 관련 운영기관이 이용자들에게 지급사기 데이터를 공개해 사기 행위에 대응 중인 한편, 우리나라는 공식 통계나 정기 보고서가 없어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은행] |
지급수단 사기는 제3자가 계정 또는 카드 소유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급수단을 통해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크게 카드 사기·수표 사기·원격 은행업무 사기로 분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카드 사기 금액은 278억5000만달러(약 33조원)에 이른다. 유영선 결제연구팀 과장은 "다크웹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많아지면서 정보유출에 따른 계좌 탈취 및 합성사기에 의한 손실이 증가했다"며 "향후 전자상거래 증가로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손실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과장은 "비대면 사기 증가와 신속자금이체 및 오픈뱅킹 도입, 정보기술 발전, 데이터 유출 증가 등으로 지급수단 사기가 과거에 비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모바일을 통한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고 SNS를 통한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범죄자들에게 다양한 지급수단 사기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들은 지급결제 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은 지급수단 사기 보고서나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프랑스, 유럽(ECB·유럽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반면, 국내에선 카드 사기, 수표 사기, 인터넷뱅킹 등 은행업무 사기를 모두 포괄하는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고 중심으로 관련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유 과장은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이 지급수단 사기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취합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급증하는 계좌이체 사기와 SNS를 활용한 메신저 피싱 등 신종 지급수단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카드사·핀테크 기업 등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지급수단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사기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