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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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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美 웡 부대표와 러시아 동행…제재 완화 동향 파악
민주당, 오늘 예비후보 면접 마감...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4·15 총선 63일 전입니다.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셈입니다. 정치권도 총선 체제로 전환, 이번주 중 선거 채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합니다.

주요 조간신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여부를 결정 짓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지요. 정당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자유한국당의 비례의원 숫자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의원 만을 배출하기 위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당 입장에선 기존 한국당 만으로는 비례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묶여있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맞서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아무튼 오늘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총선 구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까지 총선 예비후보 면접을 마감하구요. 이르면 내일부터 경선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선 체제를 상당히 빨리 가동시킨 것이고, 후보자 면접까지 끝내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략 공천지역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4·15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보수 통합신당 참여 여부를 최종 추인하고, 사실상 통합신당으로 가는 문턱을 넘습니다. 이제 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진영의 '헤쳐모여'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과연 총선에서 어떤 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12.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안보보좌관, 3차 북미정상회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시사/뉴스핌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추가 북미정상회담이 적절한지 봐야 한다고 말해, 미국 입장에서 모종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지 않는 한 3차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軍, '신종 코로나'로 사관학교 입학식 가족 참석 불허→허용 변경/뉴스핌
군이 곧 있을 육·해·공 사관학교 입학식에 생도 가족의 참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 없이 진행하기로 했던 것에서 일보후퇴한 것이다.

美 CSIS "北 영변 핵시설서 방사성물질 이동 추정"/뉴스핌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과거 방사성 물질의 이동과 관련됐던 특수 궤도차 3대가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하명수사' 의혹에 靑이 침묵하는 까닭은…/노컷뉴스
검찰이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하면서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는 불필요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일차적으로 종료되고 기소 단계로 넘어간 만큼, 일각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전해졌다.

日언론 "文대통령, 이낙연의 징용해법보고서 채택 안해"… 靑관계자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는지는 그 언론사 자유"/동아일보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30년 후 육군의 모습은?…사단 없애고 병력도 18만~22만명/이데일리
병역자원 급감으로 2050년 우리 육군의 병력 규모는 18만~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듈화 편성을 통한 레고형 부대 구성으로 육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구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육군본부가 최근 발간한 '육군 비전 2050' 책자에 따르면 30년 후 육군은 상황에 따라 신속히 변신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전면 개편한다. 언제든지 헤쳐모일 수 있는 느슨한 형태로 부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美 북핵협상팀 4명 중 3명 보직 변경… 사실상 해체/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를 유엔 차석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작년 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을 아시아 국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지난달 말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도 유엔 다자간연대 특사로 보냈다. '비건팀'으로 불리는 대북 협상팀의 핵심 4인방 중 셋이 팀을 떠난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비건 대표도 부장관직을 겸해 북한 이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영함, 6년만에 신형 음파탐지기 달았다/조선일보
1970년대 수준의 부실 소나(음파 탐지기)를 달아 '방산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수상구조함 '통영함〈사진〉'이 6년 만에야 신형 음파 탐지기를 달았다. 통영함 논란은 지난 2014년 함정에 부실 음파 탐지기가 부착된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해군은 2015년 음파 탐지기 없이 '눈먼' 통영함을 인수했지만,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달 한미연합훈련 명칭서 '동맹' 또 빼기로/조선일보
우리 군이 다음 달 실시하는 한·미 연합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군은 작년에 키리졸브 연습을 폐지한 뒤 이름을 '19-1 동맹'으로 바꿔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 명칭에 반발했고, 하반기 연합 훈련에서는 '동맹'이라는 말을 빼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리스 "미국, 지소미아 중요" 청와대 폐기론 재부상 경계/중앙일보
청와대 일각에서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움직임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지소미아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the Habib House)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WHO 결정 따라 명칭 '코로나19'로 ['코로나19' 확산]/경향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식 명칭을 'COVID-19'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WHO가 신종 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 이 명칭을 따른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한강', 홍준표 '낙동강', 김병준 '세종' 벨트 완성되나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전략으로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를 형성해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 출마를 결심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서부권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동부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한강 벨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與 청년 정치인들 '엉뚱한 지역구' 출마…"중진 입김 탓" 뒷말 / 뉴스핌
'청년 정치'는 21대 국회에서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 비례 몫은 대폭 줄었고, 지역구에선 기성 정치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기득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선·중진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기반이 없는 청년 신인들만 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전셋집은 종로구 동쪽 혜화동, 이낙연은 서쪽 교남동… 왜?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 텃밭인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을 부각하겠다는 황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다.

김민석 "끝장 토론" 신경민 "철새가 좀비로"… 총선면접 영등포을서 맞붙은 대학 선후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면접장에선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하는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충돌했다. 김 전 의원은 면접장에서 신 의원과 신상·정책을 망라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역의 적폐와 철새들이 다 좀비로 태어나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는다"고 응수했다.

[단독]"대통합신당 공관위 9→13명" 확대안에 유승민계 반발 / 중앙일보 
통합신당 준비위원회(통준위)가 곧 출범할 가칭 '대통합신당'의 공천관리위원을 현재의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통합신당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공관위도 확대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당의 공천을 주도할 수장은 현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을 유지키로 했다.

키워드 넣고 무작위 검색했다···여당 20명 인재영입 막전막후 / 중앙일보
정당 인재영입은 '총선 특별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각 당이 최적의 인물을 물색·설득해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철통 보안"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인재영입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해찬 대표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됐다"고 11일 선언한 민주당 인재영입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민주, 이르면 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이달말 투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4일부터 4·15총선 당내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14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0만표 벽 넘으면 '의제정당' 꽃핍니다 / 한겨레
문이 열리고 있다. 저 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건 70만표.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를 앞두고 의제정당을 내세우는 다양한 작은 정당들이 그 주인공이다.

집안싸움'…서울 강서갑, 종로만큼 뜨겁다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서울 강서갑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무난한' 수성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선을 두 달여 앞둔 12일 당내 강서갑 기류가 심상치 않다. 현역인 금태섭 의원(왼쪽 사진)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오른쪽) 때문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 전 의원을 '부적격' 후보로 결론내면서 두 예비후보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그러나 지금 강서갑은 들썩이고 있다.

새보수당, 김웅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나 / 한국일보
새로운보수당이 4ㆍ15 총선 영입 인재 1호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새보수당이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로, 그가 '변칙 정당'의 후보로 나선다면 '개혁'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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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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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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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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