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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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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美 웡 부대표와 러시아 동행…제재 완화 동향 파악
민주당, 오늘 예비후보 면접 마감...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4·15 총선 63일 전입니다.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셈입니다. 정치권도 총선 체제로 전환, 이번주 중 선거 채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합니다.

주요 조간신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여부를 결정 짓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지요. 정당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자유한국당의 비례의원 숫자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의원 만을 배출하기 위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당 입장에선 기존 한국당 만으로는 비례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묶여있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맞서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아무튼 오늘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총선 구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까지 총선 예비후보 면접을 마감하구요. 이르면 내일부터 경선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선 체제를 상당히 빨리 가동시킨 것이고, 후보자 면접까지 끝내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략 공천지역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4·15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보수 통합신당 참여 여부를 최종 추인하고, 사실상 통합신당으로 가는 문턱을 넘습니다. 이제 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진영의 '헤쳐모여'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과연 총선에서 어떤 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12.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안보보좌관, 3차 북미정상회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시사/뉴스핌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추가 북미정상회담이 적절한지 봐야 한다고 말해, 미국 입장에서 모종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지 않는 한 3차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軍, '신종 코로나'로 사관학교 입학식 가족 참석 불허→허용 변경/뉴스핌
군이 곧 있을 육·해·공 사관학교 입학식에 생도 가족의 참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 없이 진행하기로 했던 것에서 일보후퇴한 것이다.

美 CSIS "北 영변 핵시설서 방사성물질 이동 추정"/뉴스핌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과거 방사성 물질의 이동과 관련됐던 특수 궤도차 3대가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하명수사' 의혹에 靑이 침묵하는 까닭은…/노컷뉴스
검찰이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하면서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는 불필요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일차적으로 종료되고 기소 단계로 넘어간 만큼, 일각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전해졌다.

日언론 "文대통령, 이낙연의 징용해법보고서 채택 안해"… 靑관계자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는지는 그 언론사 자유"/동아일보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30년 후 육군의 모습은?…사단 없애고 병력도 18만~22만명/이데일리
병역자원 급감으로 2050년 우리 육군의 병력 규모는 18만~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듈화 편성을 통한 레고형 부대 구성으로 육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구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육군본부가 최근 발간한 '육군 비전 2050' 책자에 따르면 30년 후 육군은 상황에 따라 신속히 변신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전면 개편한다. 언제든지 헤쳐모일 수 있는 느슨한 형태로 부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美 북핵협상팀 4명 중 3명 보직 변경… 사실상 해체/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를 유엔 차석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작년 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을 아시아 국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지난달 말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도 유엔 다자간연대 특사로 보냈다. '비건팀'으로 불리는 대북 협상팀의 핵심 4인방 중 셋이 팀을 떠난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비건 대표도 부장관직을 겸해 북한 이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영함, 6년만에 신형 음파탐지기 달았다/조선일보
1970년대 수준의 부실 소나(음파 탐지기)를 달아 '방산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수상구조함 '통영함〈사진〉'이 6년 만에야 신형 음파 탐지기를 달았다. 통영함 논란은 지난 2014년 함정에 부실 음파 탐지기가 부착된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해군은 2015년 음파 탐지기 없이 '눈먼' 통영함을 인수했지만,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달 한미연합훈련 명칭서 '동맹' 또 빼기로/조선일보
우리 군이 다음 달 실시하는 한·미 연합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군은 작년에 키리졸브 연습을 폐지한 뒤 이름을 '19-1 동맹'으로 바꿔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 명칭에 반발했고, 하반기 연합 훈련에서는 '동맹'이라는 말을 빼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리스 "미국, 지소미아 중요" 청와대 폐기론 재부상 경계/중앙일보
청와대 일각에서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움직임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지소미아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the Habib House)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WHO 결정 따라 명칭 '코로나19'로 ['코로나19' 확산]/경향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식 명칭을 'COVID-19'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WHO가 신종 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 이 명칭을 따른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한강', 홍준표 '낙동강', 김병준 '세종' 벨트 완성되나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전략으로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를 형성해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 출마를 결심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서부권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동부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한강 벨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與 청년 정치인들 '엉뚱한 지역구' 출마…"중진 입김 탓" 뒷말 / 뉴스핌
'청년 정치'는 21대 국회에서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 비례 몫은 대폭 줄었고, 지역구에선 기성 정치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기득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선·중진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기반이 없는 청년 신인들만 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전셋집은 종로구 동쪽 혜화동, 이낙연은 서쪽 교남동… 왜?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 텃밭인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을 부각하겠다는 황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다.

김민석 "끝장 토론" 신경민 "철새가 좀비로"… 총선면접 영등포을서 맞붙은 대학 선후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면접장에선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하는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충돌했다. 김 전 의원은 면접장에서 신 의원과 신상·정책을 망라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역의 적폐와 철새들이 다 좀비로 태어나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는다"고 응수했다.

[단독]"대통합신당 공관위 9→13명" 확대안에 유승민계 반발 / 중앙일보 
통합신당 준비위원회(통준위)가 곧 출범할 가칭 '대통합신당'의 공천관리위원을 현재의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통합신당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공관위도 확대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당의 공천을 주도할 수장은 현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을 유지키로 했다.

키워드 넣고 무작위 검색했다···여당 20명 인재영입 막전막후 / 중앙일보
정당 인재영입은 '총선 특별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각 당이 최적의 인물을 물색·설득해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철통 보안"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인재영입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해찬 대표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됐다"고 11일 선언한 민주당 인재영입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민주, 이르면 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이달말 투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4일부터 4·15총선 당내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14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0만표 벽 넘으면 '의제정당' 꽃핍니다 / 한겨레
문이 열리고 있다. 저 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건 70만표.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를 앞두고 의제정당을 내세우는 다양한 작은 정당들이 그 주인공이다.

집안싸움'…서울 강서갑, 종로만큼 뜨겁다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서울 강서갑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무난한' 수성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선을 두 달여 앞둔 12일 당내 강서갑 기류가 심상치 않다. 현역인 금태섭 의원(왼쪽 사진)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오른쪽) 때문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 전 의원을 '부적격' 후보로 결론내면서 두 예비후보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그러나 지금 강서갑은 들썩이고 있다.

새보수당, 김웅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나 / 한국일보
새로운보수당이 4ㆍ15 총선 영입 인재 1호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새보수당이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로, 그가 '변칙 정당'의 후보로 나선다면 '개혁'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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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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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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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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