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규제개혁 공약 발표..."장관급 기구 규제개혁처 설치"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08:31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 의무화도 공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장관급 기구인 규제개혁처(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의 4·15 총선 규제개혁 분야 공약을 내놨다.

또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법제화하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규제개혁 공약발표'에서 김재원 총괄단장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는 국가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와 억압 등으로 활기를 잃고 침체되면서 '절망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정 상설기구화 돼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 행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앞세우며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

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는 부처간 소통 부족, 일원화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 등으로 현장에서 사실상 무효화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동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합의가 어렵거나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충돌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제도운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출범한 2017년 이후 성과에 대한 공식보고서도 발표되지 않는 등 법제화 미비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규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한국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 설치와 국회내 규제혁파 상설기구 설치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을 공약했다.

현재 자문가구에 불과한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 직속의 장관급 상설기구로 설치해 정권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독립적인 사무처를 설치하고,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한다. 각 부처의 규제개선이 미흡할 경우 책임 있게 규제개혁에 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도 대폭 강화시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도 혁신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차원으로 민관정 인사들이 참여하는 규제혁파기구를 한국당과 21대 국회에 설치해 규제개혁을 초당적,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밖에 중요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과 규제 건수를 연계해 규제 개혁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규제 포털을 개선해 규제 총량, 부처별 규제 수, 규제 증감 추이 등을 공개해 국민이 규제가 증가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부처별 규제 현황 공개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