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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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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고문서 결재…"결과 존중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윤 원장은 지난달 30일 제3차 DLF 제재심 결과에 대한 보고문서를 정식 결재했다. 금감원 측은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창립기념식 및 2020년 시무식에서 윤석헌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2 kilroy023@newspim.com

이에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절차에 의거해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 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지만, 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 증선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진,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되며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 발생한다. 현재 제재 효력은 3월 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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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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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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