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0.01.28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수사 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하셨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앞으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 써달라고 하셨다"며 "첫 번째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 또 기관 상호간 혹은 기관 내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이 없어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 검찰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셨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세 번째는 국민께서 국가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그 우려를 불식해 내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그 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입법 계획 등이 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는 "대통령님과 방금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기소 유지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분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권위주의 정부 아래 이른바 검찰 '파쇼'가 우려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인권보호 업무는 뒷전이 되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해 온 부분을 개혁해 내는데 검찰개혁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직접 수사 영역을 차츰 축소해나가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국수본에서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가 앞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국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를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 마저도 과도기적이라는 의미다. 이번 법령을 시행해보고 국민이 더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국민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등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2월 3일 인사발령받은 분들을 통해 이미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고 2월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후 3~4월에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하위 법령 정비 주관기관으로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 의견수렴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6월과 7월에는 관계부처 협의 내용을 반영해 입법절차를 추진한 뒤 제·개정 법률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및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체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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