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2:00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법원 "회사 자금 사적 용도 사용…엄중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삼양식품 계열사 내츄럴삼양(현 삼양내츄럴스)·프루웰(현 삼양프루웰) 등으로부터 라면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와 포장박스 등을 납품받은 뒤 물품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회삿돈 49억9937여만원을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료·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 프루웰의 자회사인 프랜차이즈 음식점 호면당의 경영 악화를 알고도 6차례에 걸쳐 무담보로 총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업 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0년 가량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 등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어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을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