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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 "1주택 서약서 2년내 제출 않으면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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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2주택 이상 보유시 2년내 매각 서약서 받기로"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자 공모 진행, 다면평가도 합산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가 투기지역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21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2년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또 앞서 진행한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를 공관위로 이관,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6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공관위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 공모를 하기로 결정했고 제출 서류에 부동산 매각서약서를 포함하도록 결정했다"며 "투기지역 등에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향후 2년 내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세계약이 통상 2년 간격인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2년 안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를 받겠다는 내용도 서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또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한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를 이관 받아 공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현역 의원 130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과 최근 국무위원에 입각한 사람들, 최근 입당하거나 비례대표 승계를 한 의원을 제외한 112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관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동료 국회의원·보좌진·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 다면평가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다면 평가 결과와 지역구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추후 진행할 최종 지역구 후보 경선 결과 점수에 합산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논의가 더 필요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이라며 "내주 초쯤 공관위에 평가 결과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면평가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통보 방법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당규상 경선결과에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전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반영되는데다 48시간 이내 이의신청 절차도 있는 만큼 어떻게든 개별 의원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공개 개별 통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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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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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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