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동료찬스?' 與 의원들, 다면평가 품앗이…쇄신론 비켜가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6:38

이철희·김세연 發 쇄신 요구에 정치권 '술렁'
與 동료의원 평가 종료시한 앞두고 중진들 "서로 잘 챙겨주자"
野 김세연 '폭탄선언'에 갈등 격화…황교안은 '나홀로단식' 돌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재점화된 세대 교체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당은 김세연 의원의 '폭탄 선언'에 발칵 뒤집혔다. 

다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납작 엎드려 꿈쩍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은 차기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현역의원 평가 종료시한을 앞두고 재출마를 노리는 중진들의 물밑 대화가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핌DB] 2019.11.20 chojw@newspim.com

◆ 들끓는 '386 용퇴론'에 與 갑론을박…정작 다선 중진은 '묵묵부답'

여당에서는 퇴진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목되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철희 의원이 최근 '386세대(현 586세대, 50대·1980학번·1960년대생)'를 향해 '물러나자'고 거듭 촉구하면서다. 현재 이인영·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당내 3선 이상 386 인사는 15명. 초·재선을 합치면 절반 가까이 된다. 

이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하나의 세대이자 그룹으로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며 "한 세대로서 86세대가 헌신적인 모습, 이제는 좀 물러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산파 역할을 해주면 그 윗세대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물러날 분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이제는 비워 줄 때"라며 포스트세대를 위해 86그룹이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386 의원'은 20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올 법 하다"며 "우리 세대가 당대표나 서울시장, 대권 등 여러 방면으로 도전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뚜렷하게 보여준 것은 없다. 어떤 지위를 꿰차고 자신들의 정치만 해나가고 있지 이들이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준 게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그는 "86세대로 구분짓지 않더라도 당이 문호를 열고 청년 인사를 발탁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정 세대 전체를 겨냥한 퇴진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386 대표주자'인 이인영 원내대표와 우상호 의원은 '일할 사람은 일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세대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86세대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세대에 대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선거를 앞두고 한바탕의 희생양, 제사상에 올릴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온당치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같은 세대인 최재성 의원도 "86이든 96이든 시스템 평가로 거르는 것"이라며 인위적인 물갈이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86그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나만 교체 안 되면 되지 않냐"며 즉답을 피했다. 

쇄신론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다선 중진 의원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분위기다.

민주당은 현재 차기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의원 평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동료의원 평가인 '다면평가'의 경우, 당내 쇄신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오는 22일 평가 종료시한을 앞두고 3선 이상 일부 중진 간 물밑 협상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서로 의원실을 오가며 '평가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주고 받는다"고 전했다.

언론 접촉을 자제하며 '돌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인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신들의 노력이 폄훼돼 억울하다고 하는 86세대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담론을 세롭게 제시해야 할 때"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 '김세연 후폭풍' 당내 갈등 커지는데…황교안은 '나홀로 단식' 투쟁

한국당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당은 김세연 의원의 '폭탄 선언' 후폭풍에 시달리는 중이다. 

김 의원은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도부 퇴진·당 해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당 지도부의 선도적 퇴진으로 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화답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영남·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향한 비난 세례가 쏟아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속한 정당을 좀비 정당이라고 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좀비 정당으로 표현한 사람이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공개 비판했다. 

영남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도 김 의원이 '내부총질'을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똘똘 뭉쳐서 꺼져가는 등불을 살릴 생각은 하지않고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나갈거면 본인만 나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연일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당을 살리겠다"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등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김 의원 선언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것이 한국당의 역사적 책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패스트트랙 일정 강행을 저지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외보·안보 위기로 규정,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만 당 안팎으로 들끓는 쇄신론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당면한 현안을 덮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논란에 이어 보수대통합이 유승민계 반향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김세연 의원의 폭탄 선언에 내상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당 내부가 갈피를 못 잡고 움직이다보니 내부를 수습하기 위해 외부와 맞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내부 쇄신 움직임이 더디고 계파 갈등 양상도 드러나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나홀로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것은 앞뒤 손발이 안맞아 보인다"며 "전략적 부재"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