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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값 '원상복귀' 선언에...업계 "거래시장 당분간 빙하기"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5:54

정부의 초강력 규제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세 불가피
"매매 허가제·양도세 강화 만으로 집값 못 잡을 것" 비판도
"2021~2022년 서울 입주물량 급감…공급절벽 사전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급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빙하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향후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한 만큼 대기수요자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 영향으로 당분간 부동산 거래시장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14.photo@newspim.com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이 시장 매물을 줄이는 효과만 낳고 있다"며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로 집값을 떨어트릴 만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가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다주택자들이 10년간 보유한 주택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어차피 안 팔 주택이거나 인기가 없어서 지난 10년간 안 팔린 것"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5년 미만 신축 아파트인데 양도세 인하 정책은 이러한 주택이 시장 매물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정책도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유세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미 인천, 경기도로 이동했고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1주택자이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팔아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서라도 현재 집에 계속 있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정부 정책이 투자자들 움직임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기세력은 이미 대전, 천안, 청주, 창원, 부산, 거제, 포항을 비롯한 비규제지역으로 옮겨 간 상태"라며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투기를 막는 정책을 비규제지역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역시 실제 집값 상승을 막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현재 정부 대책은 규제지역인 서울에 집중됐는데 서울은 이미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들 시장이 된지 오래"라며 "정부 정책이 한발 늦는 바람에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격"이라고 말했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겸임교수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실시한다 해도 편법이 들어갈 여지가 워낙 많아서 큰 실효가 있을지 미지수다"며 "9·13 대책 이후 증여가 급증했던 것처럼 정책의 허점을 피할 구멍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 대통령 발언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대신 부동산 거래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11·3대책, 8·2대책, 9·13대책이 나오면 그 정보를 소화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고민하는 과정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시그널을 강하게 전달하지 못한 사이 주택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집값 폭등이 발생했다는 것.

홍 교수는 "정부가 지난 2017년 8·2정책 때 공급 확대책을 발표했다면 서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컨대 재건축을 활성화해주는 대신 세금을 많이 걷거나, 정부 재정을 몇십조원 투입해서 3년 내 수도권에 임대주택 10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등 공급정책을 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절대적인 주택가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금리를 고려한 실질적 주택구입 부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금리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실질적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든 데다 작년에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해 시장에 20조원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됐다"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거쳐 대환 대상을 선정하면(주택가격 상한선 2억1000만원)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는 대신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

그는 "정부가 경기회복 정책과 집값 안정화 정책을 동시에 내놓는데 이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확장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결국 부동산시장에 들어갈 유동자금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부동산 규제로 수요를 촘촘히 막으면 대신 경기 악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정책 부작용을 막으려면 결국 공급확대책을 펴야 한다"며 "내년 또는 오는 2022년 서울에 입주물량이 급감해 공급절벽이 온다면 집값은 필연적으로 더 오를텐데 그 전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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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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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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