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집값잡기 지원사격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3:58

부모·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금 등 상환과정 철저검증
차상위가격 주택 취득자·지방 과열지역도 점검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아버지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OO구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금융부채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결과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고,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 추징했다(그림1 참고).

#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장모에게 구매대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받았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앞서 해당 지자체는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없는 아파트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그림2 참고).

정부가 고가주택 취득자들의 자금출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최근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나선 것.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림1) 고가주택 취득자 편법증여 적발사례 [자료= 국세청] 2019.12.23 dream@newspim.com

조사대상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또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하게 납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림2) 고가주택 취득자 편법증여 적발사례 [자료= 국세청] 2019.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