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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헌법개정안 직접 제안"…국민발안개헌연대 15일 창립식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5:40

개헌연대, 15일 오전 창립식·기자회견 개최
헌법 전면개정 앞서 원포인트 개헌 추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권' 제도를 추진하는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15일 창립식을 연다.

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창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야3당이 지난 2018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성사를 위해 8인 개헌 협상 회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18.05.1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창립식에서 개헌연대는 창립경과와 조직소개 및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또 참석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지지연대발언 및 창립선언문 낭독이 이어질 예정이다.

개헌연대는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오는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단체가 준비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들은 국회 주도 개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헌법개정발안권이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있었지만 지난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박탈됐다며 국민 발안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연대는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다짐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실현인 헌법개정발안권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며 "진보와 보수의 차이, 광화문과 서초동의 분열을 넘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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