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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상정…"막판까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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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기조는 유지…"민생법안 최우선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유치원 3법과 민생 법안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184개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6일 문희상 의장을 만나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라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다면 회기가 끝나는대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없이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먼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새롭게 임명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만큼 검찰 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개혁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적었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합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원욱 민주당 수석이 만나왔는데 접점이 있으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표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며 "좀 더 정리된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한국당은 '민생법안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보다 민생법안 우선 상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치원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찬성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지지와 동의도 얻지 못하면서 맹목적 비난을 일삼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대응하겠다"며 "짚을 것은 짚어가면서 검찰 개혁 정당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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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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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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