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7월 설치"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9:05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3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상정 247일 만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국회의원·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전담수사…판·검사 기소권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일명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지 245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 설치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비리·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이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며, 공수처는 이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닌다. 법안은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경찰 등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통보 의무 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권한을 대폭 축소,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 안은 4+1 합의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173인 중 반대 152인으로 부결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 시점과 관련,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공포 준비에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면 (공수처 설치는) 가장 빨리 당겨봤을 때 7월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다른 위원회나 기구 설치의 예를 보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지지율 42.6%...부정평가 53%로 최고치 기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2.6%로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2주 전 첫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데 이어 부정평가와의 격차는 10%p 이상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7%p 하락한 42.6%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7.05 oneway@newspim.com 반면 부정 평가는 53%로 3.2%p 상승했다. 지난달 초 3회차 조사 당시 40.2%에서 30여일 만에 10%p 이상 급증했다. 긍·부정 간 격차 역시 10.4%p로 오차범위 밖까지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지난 조사 당시 53.4%에서 한 주 만에 61.3%로 올랐고 40대 역시 57.9%에서 66.1%로 급등하며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30대(부정 50.4%/긍정45.6%) ▲50대(부정 59.3%/긍정 39.3%) 등 대다수 연령대에서 부정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55.8%로 부정평가(37.2%)에 앞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부정 33.5%/긍정 62.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지난 조사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게 형성됐다가 이번 조사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지난 조사 당시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았으나 한 주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부정 53.5%/긍정 42.6%) ▲경기·인천(부정 54.7%/긍정40.5%) ▲대전·충청·세종(부정 50.9%/긍정 46.5%) ▲강원·제주(부정 50.9%/긍정 38.8%) ▲부산·울산·경남(부정 54.%/긍정 43.0%) ▲전남·광주·전북(부정 66.8%/긍정 27.0%) 등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가상번호(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07-06 06:00
사진
[단독] 한국조선해양, 대양주서 수주했다던 LPG선 발주처는 튀르키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중공업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이 최근 수주했다고 공시한 LPG 운반선의 발주처는 파스코가스(PascoGas)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대양주) 소재 선사로부터 LPG선 1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 선사는 유럽 튀르키예(舊 터키) 선사인 파스코가스이며, 해당 선박은 파스코가스와 지난해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옵션 물량으로 파악된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3만8000입방미터(㎥)급 LP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일 4만㎥(입방미터)급 LPG선 1척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821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번 수주는 파스코가스가 지난해 주문했던 물량에 포함된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파스코가스로부터 동급 LPG선 2척을 수주했는데, 당시 계약조건에 옵션 물량이 포함돼 있었으며 파스코가스가 이번에 옵션 선박을 발주한 것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에 4만㎥ 규모 LPG선 2척을 한 유럽 선사로부터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발주사 소재지는 고객사 기밀인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사 소재지는 달리 기재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파스코가스가 선박을 발주하더라도 오세아니아 소재 용역사를 끼워 계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선박을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 2022-07-06 16:18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