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 강의와 실전 실력의 차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여 빅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으로 학습해,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를 말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칼럼을 매주 연재하며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영향, 그리고 전망을 독자들에게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핵심 부품이 반도체이다. 이들 핵심 기술의 개념과 원리, 응용을 설명하여 일반 독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김정호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AI대학원 겸임교수, IEEE펠로우, 카이스트 ICT석좌교수, 한화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 센터장, 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장 등을 겸하고 있다.

인공지능 강의 방식: 칠판과 파워포인트 그리고 유튜브

학교에서의 강의 방식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 전통적으로 칠판을 사용한 강의가 있고, 최근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가 많다. 또는 학생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인터넷 유튜브로 강의할 수도 있다.

김정호 교수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관련 과목과 단기강좌 강의를 하면서 과연 '인공지능 강의'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학생이 지식을 새로 배울 때 오래 기억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하는 방법으로 4가지 방법이 있다. 제일 먼저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방식이다. 그다음이 강의 내용을 받아 적는 방식이다. 다음 단계로는 강의 내용으로 토론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진짜 공부하는 방식은 학생이 강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수동적인 수업 방식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의 수업 효과가 몇 배 좋다.

교수는 강의를 한다. 강의하면서 사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공부한다. 남에게 정확히 설명하려면 본인 이론부터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에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강의가 많이 확산하고 있다. 강의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고 그 화면에 밑줄을 긋거나 글자를 써 가면서 강의를 한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강의 자료는 미리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파워포인트 강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자료 준비 시간도 많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수업의 속도와 분량이 엄청 늘어난다. 1시간에 100장의 슬라이드 강의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수업이 일방적으로 되기 쉽다. 수동적인 수업 방식이어서 수업의 효과가 매우 의문이다. 엄청 많이 강의하는 것 같지만, 학생들 머릿속에 얼마나 강의 내용이 남아 있을지 회의적이다.

칠판을 이용해 강의를 할 수 있다. 필자는 강의할 때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강의하는 방법을 제일 좋아한다. 필자가 강의하는 과목은 보통 전자기학, 마이크로파 공학, EMI, 반도체 패키지, 인공지능 과목들이다.

이들 과목의 공통점이 수학 공식과 다이어그램이 많다는 점이다. 설명할 때 수학 공식을 유도하거나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고 개념을 쌓는다. 이러한 수학 공식들이 파워포인트로 쓱 지나가면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교수나 학생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수학 부문을 강의할 때는 수식 전개 전체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칠판에 쓰면서 한다. 어느 경우 칠판 전체가 수학 공식 유도로 다 채워질 때도 있다. 여기에는 가정으로 시작하고, 관련된 수식을 대입하고 유도하고, 마침내 맨 마지막에 의미가 있는 수식을 유도한다.

그리고 그 의미와 배경을 논의한다. 그 의미를 그래프나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해서 설명하고 토론한다. 그 과정을 학생도 따라 적으면서 수식 전개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과정을 생각한다.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서 생각도 같이한다. 어떤 경우 학생을 나오라고 해서 한 개씩 같이 푼다. 학생 참여를 유도하면 최고의 강의가 된다. 이렇게 칠판 강의가 더 좋다.

다만 수업 속도는 느려지고, 분량은 적다.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낫다. 필자는 좌우로 긴 칠판에 수식을 꽉 채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칠판 대신에 화이트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화이트보드에 사용하는 마커는 휘발성 냄새가 난다.

그래서 필자는 인공지능 강의에 3가지 강의 방법을 섞어서 쓴다. 각각 장단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학생들이 예습을 유튜브로 하고,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 세미나는 슬라이드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의와 이론 부분은 칠판을 사용한다.

화이트보드에 쓴 인공지능 수학 공식과 다이어그램. [출처=KAIST]

인공지능 교육의 5가지 단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5단계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본다. 1) 기본 지식의 습득 2) 인공지능 이론과 수학 이론의 확립 3) 실습을 통한 경험 4) 석‧박사 학위 과정 5) 실전 역량 구축의 5단계로 본다.

제일 먼저 단계에서는 기본 배경과 원리, 용도, 시장 등 배경이 되는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왜 빅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디까지 발전해 왔는지, 앞으로 어디에 쓰일지, 인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이 도입 부분은 파워포인트로 수강해도 무방하다. 화려한 그래픽이 들어간 슬라이드, 동영상 등은 교육 효과를 높인다. 유튜브 강의도 도움이 많이 된다.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 이론의 학습 과정이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중에서 딥러닝 분야의 구조와 학습과정은 수학 이론이 많이 사용된다. 벡터와 행렬을 포함하는 선형대수와 편미분, 최적화 이론 등이 사용된다.

여기에 더해 통계, 확률, 게임 이론도 사용된다. 특히 역방향 학습(Back Propagation) 이론과 엔트로피 이론, 활성화 함수, 비용함수, 최적화 함수 등 다양한 수학이 중요한 개념이 된다.

그러니 이 과정은 수식을 하나하나 유도하면서 따라가야 완전한 본인의 지식이 된다. 이 수학 부문을 자신 있게 이해해야 확실하게 실제 문제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

수학은 아름답다. 컴퓨터는 부지런하다. 둘이 결합해서 인공지능을 강력하게 한다. 인공지능 수학과 이론 수업은 칠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칠판을 꽉 채워도 좋고, 그림으로 다 채워도 좋다. 인공지능 수업에서는 전전파 학습(Forward Propagation), 역전파 학습(Backward Propagation),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비용함수(Cost Function) 등 수학이 따른다. 그리고 딥러닝 구조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이 부분 강의는 칠판으로 한다.

인공지능 강의 슬라이드의 학습 과정 이론을 설명하는 수학 공식. [출처=KAIST]

실습과 프로젝트: 강의실과 실전의 차이 메우기

다음 3단계에서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실습할 수 있다. 아무리 이론을 이해한다고 해도 직접 해봐야 기억과 경험이 오래간다. 다양한 예제는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도 인터넷에서 구한다. 파이선(Phython)을 설치하고 텐서플로우(Tensor Flow)도 설치해서 사용한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기초적인 컴퓨터 언어와 논리,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단한 예제 하나를 해보려 해도 꼬박 하루는 배워야 할 수 있다. 예제로는 기초적으로 통계 예측(Linear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분류 예측(Classification)을 할 수도 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LSTM(Long Term Short Term Memory)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에서 시작해서 게임을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실습해 보고, GAN(Generative Adversary Network)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이론을 검증하고 경험을 쌓는다. 여기까지 과정은 단기과정으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학기 과정이 된다.

길게는 석사, 박사 학위 과정도 가능하다.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는 단순히 실습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론이나 모델, 방법, 구조를 새롭게 제안하고 성능 향상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4단계의 인공지능 공부 과정이다.

인공지능 실습 예제. [출처=KAIST]

인공지능을 배우고 성장하는 단계로 마지막 5단계는 현실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다른 말로 비즈니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인공지능 전문가로 태어난다. 이 단계를 마치면 연봉 3억을 받을 수 있고, 기업과 대학에서 서로 모셔 가려 할 것이다. 바로 마지막 5단계는 현장 실전 경험이다.

일단 강의, 실습 정도와 현장 실전의 차이에는 몇 가지가 있다. 일단 규모의 차이이다.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 자체를 확보해야 한다. 거기에 이름(Label)이 붙어 있는 데이터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대규모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장소와 수천 대의 GPU 컴퓨터를 확보해야 하고, 설치할 부지와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 강의실과의 차이가 아주 크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 인공지능 서비스도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과 보안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시설과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결과가 기업의 사업 목표에 부합하고, 이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투자와 시간 안에 달성되도록 알고리즘 설계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경험해보면 5단계 전문가가 된다. 시간과 노력과 기회를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강의실과 실전의 차이가 난다. 강의의 한계를 실습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완하고 확인한다. 이 경험을 거쳐야 진정한 인공지능 인력이 된다. 5단계까지 마친 인공지능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모자라다.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공부 방식도 단계별이고, 융합적이다. 유튜브, 칠판과 파워포인트, 그리고 실습, 학위 과정, 실전 프로젝트 수행을 포함한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 강의와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 자체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처럼 남이 가지 않을 길을 먼저 개척할 때 특히 그렇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joungho@kaist.ac.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