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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 전문가는 짬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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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여 빅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으로 학습해,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를 말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칼럼을 매주 연재하며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영향, 그리고 전망을 독자들에게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핵심 부품이 반도체이다. 이들 핵심 기술의 개념과 원리, 응용을 설명하여 일반 독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김정호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AI대학원 겸임교수, IEEE펠로우, 카이스트 ICT석좌교수, 한화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 센터장, 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장 등을 겸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다중 물리 기술

미래 자동차의 구동 방식이 점점 전기자동차로 기울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감소 요구를 포함한 친환경을 위한 사회적 영향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정호 교수

그러나 아마도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충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가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현재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가 주로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이 쉽지 않다. 지금은 정부 지원 자금으로 버티고 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에 꼭 들어가는 제품이 몇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퓨즈(Fuse)'라고 불리는 과전류 차단기 부품이다. 자동차 운전자와 기계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 누전에 대비해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기 회로이다. 가정에서 보는 일종의 '두꺼비 집'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백 암페어(Ampere) 이상의 전류를 순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전기 자동차 내의 전류 사용량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퓨즈의 전류 용량도 증가하고 사용 개수도 증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류 전기자동차에서 사용하는 퓨즈의 기술 개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퓨즈가 끊어질 때 높은 전류가 흐르고, 그때 일종의 전기 스파크가 생겨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순간적으로 퓨즈에서 매우 높은 온도가 생긴다. 그래서 퓨즈에서 높은 압력이 발생기고 폭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전기자동차의 퓨즈가 폭발 장치로 돌변한다. 그럼 전기자동차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퓨즈가 끊어지더라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개발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려면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학적인 이론 모델과 해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측정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통합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구조와 재료를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기회로 이론과 전자기학뿐만 아니라 열역학, 재료 공학의 고난도 기술을 모두 함께 사용해야 한다. 더 어려운 것은 각각의 기술이 독립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통합해서 해석되고 이론이 연결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요구 조건에 맞는 최적 구조와 재료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전자공학, 반도체 공학, 전기공학뿐만 아니라 진동, 소음, 열역학, 유체 역학의 융합 기술이다. 여기에 재료 기술, 감성 기술, 인공지능 기술도 추가된다. 이러한 기술 융합 분야를 '다중 물리 기술(Multi-Physics Technology)' 혹은 '다중 영역 기술(Multi-Domain Technology)'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최근 필자의 연구실에서 학부 기계공학과 출신 학생이 전기자동차 퓨즈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설계 과정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으로 예측한다. 융합 영역이 더욱 넓어진다.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퓨즈의 폭발 과정 컴퓨터 시뮬레이션 장면. [출처=KAIST]

전기자동차에는 이러한 퓨즈 외에도 중요한 부품으로 릴레이(Relay)가 필요하다. 일종의 고전류 스위치이다. 전기를 연결하거나 끊는 장치이다. 이 수백 암페어의 전류 스위치는 일종의 기계적인 스위치이다. 반도체 스위치는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서 전기가 끊어질 때 스파크가 일어난다. 불꽃이 일어난다. 그러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릴레이 스위치의 수명이 줄어든다. 여기 역시 전기뿐만 아니라 재료, 물리, 열역학 기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다중 물리, 다중 영역 기술이다.

현재 자동차 릴레이 시장은 일본의 파나소닉(Panasonic)이 100% 독점하고 있다. 파나소닉이 릴레이를 수출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은 전기자동차 생산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 부품에 의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다중 물리 기술이 어렵고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중 물리, 다중 영역 기술은 논문 몇 편 쓴다고 되지 않는다. 영역을 넘나들면서 수십 년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단순히 복사해서 생산한다고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다중 영역 전문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다중 영역 기술이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학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선형대수학, 미적분학, 통계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산 수학, 게임 이론도 모두 알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들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다중 수학(Multi-Mathematics)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산 방법을 찾을 때, 수학적 기초가 상상력과 논리력,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계학습인 딥러닝은 수학에 기초하고 있다. 딥러닝 학습 방법 자체가 수학 계산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구조와 변수의 최적화에 수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컴퓨터 용량, 메모리 용량, 전력 소모,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이 손안의 핸드폰(On-device AI)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실시간 인공지능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인공지능 학과나 인공지능 대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초 수학이다.

인공지능에서의 융합은 수학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잘 알아듣도록 입력해야 한다. 그러니 소프트웨어와 코딩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짜는 정도를 넘어서 효율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으로 짜야 한다.

그러려면 컴퓨터 사용 대수, 사용 시간, 사용 전력을 줄여야 하고, 더 나아가 메모리 사용량도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컴퓨터 구조와 계층적 메모리 구조, 데이터 구조도 알아야 한다. 조금 더 깊이 있게는 반도체 프로세서와 반도체 메모리의 특성과 구조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기술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구조, 반도체, 데이터 구조도 일정 부분 원리를 습득해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 기초 수학(Mathematics), 응용 수학(Applied Mathematics), 딥러닝 인공지능망 이론(Neural Network), 컴퓨터 언어 처리(Language Processing) 능력이다.

이제 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수없이 많다. 생산, 물류, 유통, 광고, 안전, 의료, 의약, 보험, 금융, 부동산, 교육, 행정 등 우리 전체 사회와 전체 산업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효율을 높이고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인공지능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산업 응용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배달의 민족'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할 때가 바로 그러하다. 음식, 배달, 물류, 광고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전문가여야 한다. 인공지능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인공지능도 다중 영역 전문가 시대이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한 5가지 전문 능력. [출처=KAIST]

인공지능 전문가는 짬뽕 전문가

우리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중국 음식이 '짬뽕'이다. 짬뽕은 아마도 일본에서 거주하던 화교가 개발한 음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완성된 음식일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계 일본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짬뽕이라는 단어는 중국 푸젠성의 '밥 먹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짬뽕은 유래 자체가 융합적이고, 음식 내용물 자체도 융합적이다. 야채, 해산물, 고춧가루, 단무지 모두 섞여 있다. 바야흐로 '다중 문화(Multi-Culture) 음식'이다. 문화도 기술도 섞이고 융합해야 모두 경쟁력이 있다. 인공지능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여러 분야 학문과 기술, 산업과 문화 영역을 넘나들면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분야와 먼저 말이 통해야 한다. 그러려면 고집이 세지 않고 유연해야 한다. 남의 말과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도 이해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물 안을 빠져나오고 벽을 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미래에 필요한 인공지능 전문가는 용기 있는 융합형 인재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전문가의 사회적 능력은 5가지로 제시된다. 바로 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 창조적 비판 능력(Critical Thinking), 빠른 구현 능력(Rapid Prototyping), 응용 산업(Industry Knowledge)에 대한 이해, 최신 기술 지속 공부 능력(Keep Updated)이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한 5가지 사회 능력. [출처=KAIST]

최근 기업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면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양사가 싱가포르에 세운 합작회사(JV) '우아DH아시아'의 회장 자리로 옮겨간다. 김봉진 대표도 바로 융합형 인재이다.

김봉진 대표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대에서 실내디자인을 전공했다. 이어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이모션에서 디자이너로 경력을 시작해 네오위즈, NHN을 거쳐 2010년 '우아한형제들'을 설립했다.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다중 영역, 다중 기술 융합 전문가의 성장 모습이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joungho@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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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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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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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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