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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8:24

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조국 사퇴 후 80일 만
황교안, 새해 첫 현장 방문지 '대구·경북'…장외 민생행보 재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 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지요.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정치적으로 무척 중요한 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고, 내치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로 정치적 성과가 판가름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4·15 국회의원 총선 성적표에 따라 국정 운영의 큰 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오전 7시 첫 일정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른 아침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첫 업무를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은 여러모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요청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도 23번째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장 이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직 인사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 과연 추 장관이 화룡점정을 찍을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새해 첫날 의인들과 함께 아차산을 올랐다. [사진=청와대] 2020.01.01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신년사 생략한 김정은…긴 호흡으로 버티기 돌입/뉴스핌
북한은 2020년 첫날인 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향하기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장기전에 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할 듯…조국 사퇴 후 80일 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北 수위조절 신년메시지에 '촉진자' 文 대통령의 고민/노컷뉴스
북한이 1일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현 난관을 뚫겠다는 '정면돌파전'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역'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현종 靑차장과 '불화' 공개되자 최종건 비서관, 페이스북에 반성문/조선일보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교수직을 휴직하고 비서관이 된 이후 '나'란 존재는 철저히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올(지난) 한 해 그 운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반성한다"고 했다

文대통령, 6일께 일부 비서관 교체할듯/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청와대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에 출마할 비서진 교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 前주벨기에·EU대사/연합뉴스
서울시는 2일 제19대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59) 전(前)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美 21차례 언급하며 맹비난… 사실상 '병진노선' 회귀/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흘간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끝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육성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수 있으며 곧 전략무기를 선보일 수 있음을 예고했다.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은 자력갱생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년 8개월 만에 '병진노선'(핵과 경제 동시 개발)으로 되돌아가겠다며 2020년 '핵 도박'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김정은이 거론한 새 전략무기, 다탄두-고체연료 ICBM 가능성/동아일보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만큼 기존과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무기라는 관측이 많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미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발의 핵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ICBM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김정은 "정면돌파" "자력" 23차례 강조… "전대미문의 난관" 경제난 대놓고 토로/조선일보
사실상 그의 신년사로 볼 수 있는 이번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자력'을 23회, '정면 돌파'를 22회 언급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것이 전체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라고 했다.

전원회의 보도에 '남한' 아예 없어…북한, 올해도 '통미봉남' 이어갈 듯/중앙일보
북한은 매년 신년사(공동사설)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항목을 별도로 포함해 왔지만,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제로 올린 적이 없다. 올해는 전원회의 결과(보고)가 신년사를 대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둘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경찰에 '검사 세평' 수집 지시···윤석열 손발 잘리나/중앙일보
추미애(61‧사법연수원14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2일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취임하자마자 파격적인 수준의 대규모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등은 이미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팀 교체'의 물밑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단독]이낙연 16일 직전 총리직 물러나기로…문 대통령 '승인'/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임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무관하게 16일 직전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복수의 여권 인사가 1일 밝혔다. 1월16일은 선거법상 총선 출마(지역구)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다.

북한 '무기개발 지휘' 리병철 정치국 위원 승진/한겨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호소한 "정면돌파전"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졌다. 세대교체 인사이기도 하다. 노동당의 핵심인 정치국의 (정)위원과 후보위원, 당 부위원장과 부장 상당수가 바뀌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인사 이동,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새로 선출된 김형준, 리병철의 약진이 눈에 띈다.

민주 "총선 이겨야 재집권"… 인재영입도 속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1대 총선을 재집권을 위한 분수령으로 정의하고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지며 새해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과반 vs 정권심판…비례 위성정당 등장 땐 '안갯속' [신년 기획 - 21대 총선 분석]/경향신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치러지는 4·15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에서 50%를 오가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소수정당의 약진이 점쳐지지만 비례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까지 출현할 경우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단독] '새얼굴'로 사법개혁 겨눈 민주…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는 영입 불발/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 2호 인재 영입에 이어 2일 3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명 인사는 영입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42) 변호사를 영입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인권 진전에 노력해 온 김예원(38) 변호사와 영국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56) 경기대 교수의 영입도 시도했다. 김 변호사는 거절했고, 이 교수는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黃 "통합은 正義, 유 아무개하고만은 아니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통합이 정의(正義)이고 분열은 불의(不義)"라며 "자유 민주 진영의 통합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불의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며 "이 '통합 열차'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승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원유철 의원을 단장으로 출범했던 '보수통합추진단'을 개편해 보수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새로운보수당과 통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승민 의원을 '유 아무개'라고 지칭하며 사실상 적극적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黃대표 등 한국당 전체가 기득권 내려놓아야"/조선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3선·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한국당 전체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보수 통합'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며 2일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여 의원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여당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무시한 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며 "내가 물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황교안 대표는 물론 우리 당 의원 모두가 '보수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았으면 한다"고 했다.

與 여성 중진 줄줄이 불출마… 국회 남성 카르텔 더 굳어지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을 '여성 중진 의원 실종 사태' 속에서 치르게 됐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추미애(5선)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영선(4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현미(3선) 국토교통부장관, 유은혜(재선)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의 혹은 타의로 줄줄이 불출마하게 되면서다. 남성 중심의 국회에 균열을 일으키던 여성 중진 의원이 대거 빠져나가며, 정치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중진 의원 비율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희상 "공수처법은 세 명의 대통령 숙원이 현실화된 것"/국민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검찰 개혁을 마무리짓는 데까지 내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내가 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문 의장은 서울 용산구 의장 공관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정치 인생 40년 중 제일 길었던 한 해, 제일 길었던 이틀을 보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새해 첫 현장 방문지 '대구·경북'…장외 민생행보 재개/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대구와 경북 포항을 찾는다. 한국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포항 지진피해 이주민들의 이주단지와 대피소를 연달아 방문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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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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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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