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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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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조국 사퇴 후 80일 만
황교안, 새해 첫 현장 방문지 '대구·경북'…장외 민생행보 재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 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지요.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정치적으로 무척 중요한 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고, 내치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로 정치적 성과가 판가름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4·15 국회의원 총선 성적표에 따라 국정 운영의 큰 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오전 7시 첫 일정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른 아침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첫 업무를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은 여러모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요청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도 23번째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장 이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직 인사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 과연 추 장관이 화룡점정을 찍을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새해 첫날 의인들과 함께 아차산을 올랐다. [사진=청와대] 2020.01.01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신년사 생략한 김정은…긴 호흡으로 버티기 돌입/뉴스핌
북한은 2020년 첫날인 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향하기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장기전에 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할 듯…조국 사퇴 후 80일 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北 수위조절 신년메시지에 '촉진자' 文 대통령의 고민/노컷뉴스
북한이 1일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현 난관을 뚫겠다는 '정면돌파전'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역'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현종 靑차장과 '불화' 공개되자 최종건 비서관, 페이스북에 반성문/조선일보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교수직을 휴직하고 비서관이 된 이후 '나'란 존재는 철저히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올(지난) 한 해 그 운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반성한다"고 했다

文대통령, 6일께 일부 비서관 교체할듯/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청와대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에 출마할 비서진 교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 前주벨기에·EU대사/연합뉴스
서울시는 2일 제19대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59) 전(前)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美 21차례 언급하며 맹비난… 사실상 '병진노선' 회귀/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흘간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끝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육성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수 있으며 곧 전략무기를 선보일 수 있음을 예고했다.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은 자력갱생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년 8개월 만에 '병진노선'(핵과 경제 동시 개발)으로 되돌아가겠다며 2020년 '핵 도박'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김정은이 거론한 새 전략무기, 다탄두-고체연료 ICBM 가능성/동아일보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만큼 기존과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무기라는 관측이 많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미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발의 핵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ICBM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김정은 "정면돌파" "자력" 23차례 강조… "전대미문의 난관" 경제난 대놓고 토로/조선일보
사실상 그의 신년사로 볼 수 있는 이번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자력'을 23회, '정면 돌파'를 22회 언급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것이 전체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라고 했다.

전원회의 보도에 '남한' 아예 없어…북한, 올해도 '통미봉남' 이어갈 듯/중앙일보
북한은 매년 신년사(공동사설)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항목을 별도로 포함해 왔지만,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제로 올린 적이 없다. 올해는 전원회의 결과(보고)가 신년사를 대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둘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경찰에 '검사 세평' 수집 지시···윤석열 손발 잘리나/중앙일보
추미애(61‧사법연수원14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2일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취임하자마자 파격적인 수준의 대규모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등은 이미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팀 교체'의 물밑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단독]이낙연 16일 직전 총리직 물러나기로…문 대통령 '승인'/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임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무관하게 16일 직전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복수의 여권 인사가 1일 밝혔다. 1월16일은 선거법상 총선 출마(지역구)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다.

북한 '무기개발 지휘' 리병철 정치국 위원 승진/한겨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호소한 "정면돌파전"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졌다. 세대교체 인사이기도 하다. 노동당의 핵심인 정치국의 (정)위원과 후보위원, 당 부위원장과 부장 상당수가 바뀌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인사 이동,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새로 선출된 김형준, 리병철의 약진이 눈에 띈다.

민주 "총선 이겨야 재집권"… 인재영입도 속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1대 총선을 재집권을 위한 분수령으로 정의하고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지며 새해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과반 vs 정권심판…비례 위성정당 등장 땐 '안갯속' [신년 기획 - 21대 총선 분석]/경향신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치러지는 4·15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에서 50%를 오가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소수정당의 약진이 점쳐지지만 비례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까지 출현할 경우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단독] '새얼굴'로 사법개혁 겨눈 민주…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는 영입 불발/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 2호 인재 영입에 이어 2일 3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명 인사는 영입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42) 변호사를 영입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인권 진전에 노력해 온 김예원(38) 변호사와 영국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56) 경기대 교수의 영입도 시도했다. 김 변호사는 거절했고, 이 교수는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黃 "통합은 正義, 유 아무개하고만은 아니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통합이 정의(正義)이고 분열은 불의(不義)"라며 "자유 민주 진영의 통합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불의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며 "이 '통합 열차'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승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원유철 의원을 단장으로 출범했던 '보수통합추진단'을 개편해 보수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새로운보수당과 통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승민 의원을 '유 아무개'라고 지칭하며 사실상 적극적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黃대표 등 한국당 전체가 기득권 내려놓아야"/조선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3선·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한국당 전체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보수 통합'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며 2일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여 의원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여당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무시한 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며 "내가 물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황교안 대표는 물론 우리 당 의원 모두가 '보수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았으면 한다"고 했다.

與 여성 중진 줄줄이 불출마… 국회 남성 카르텔 더 굳어지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을 '여성 중진 의원 실종 사태' 속에서 치르게 됐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추미애(5선)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영선(4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현미(3선) 국토교통부장관, 유은혜(재선)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의 혹은 타의로 줄줄이 불출마하게 되면서다. 남성 중심의 국회에 균열을 일으키던 여성 중진 의원이 대거 빠져나가며, 정치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중진 의원 비율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희상 "공수처법은 세 명의 대통령 숙원이 현실화된 것"/국민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검찰 개혁을 마무리짓는 데까지 내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내가 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문 의장은 서울 용산구 의장 공관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정치 인생 40년 중 제일 길었던 한 해, 제일 길었던 이틀을 보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새해 첫 현장 방문지 '대구·경북'…장외 민생행보 재개/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대구와 경북 포항을 찾는다. 한국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포항 지진피해 이주민들의 이주단지와 대피소를 연달아 방문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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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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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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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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