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송병기 영장 기각…이해찬 "檢, 그동안 무소불위한 짓 해와"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01월01일 10:58

1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참석
李 "공수처법, 검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법은 정부수립 이래 한 번도 자기개혁을 하지 않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를 바로잡는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 의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법의 의의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이 모든 걸 다 한손에 쥐고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무소불위한 짓을 해왔는데, 이제 비로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그는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 검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것을 민주당이 해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 승리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지금 우릴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며 "일본의 경제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미.중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북미간 협상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녹록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도 꼭 그런 점들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 잘 대비해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총선을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재집권해서 좋은 정책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승리를 향해 진격하겠다"며 "총선 승리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고 문 정부 성공의 관건이라 생각한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넘어서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지난해 격렬했던 검찰과 여권의 극한 대립은 총선을 앞둔 올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1 mironj19@newspim.com

윤 총장이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송 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