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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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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문 대통령과 회담서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
선거제·檢개혁 이룬 정의당, 국회 농성 해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을 잡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0일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1일이 기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내년 1월 1일로 이틀 간의 기간으로 잡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일을 기한으로 해 요청했다.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전날인 30일이었다.

北 노동신문의 2019년 "자력 갱생이 살 길, 뼈 속 깊이 새겨" / 뉴스핌
북한 노동당의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자력갱생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넘어서면서 상당기간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31일 '2019년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백두산을 찾았던 것을 되새기며 "2019년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자력 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새겨줬다"고 말했다.

병무청, 내달 2일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 / 뉴스핌
병무청은 내달부터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31일 "2020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7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정찰기, 2019년 마지막 날에도 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국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가 전날에 이어 31일에도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남한지역 3만1천피트(9.4㎞)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 정찰기는 30일에도 남한 상공에 출동했다.

북핵협상·한일갈등 등 켜켜이 쌓인 외교난제…내년엔 돌파구 찾을까 / 뉴스1
'하노이 노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삐걱대는 한미동맹, 파국을 겨우 면한 한일 관계, 복원이 더딘 한중 관계 등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은 어느 때보다 험준했다. 지정학적 경쟁이 곳곳에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경계에 위치한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외교적 도전과제들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적극 지원…기관설립도 검토" / 연합뉴스
이산가족 고령화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실화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최장수 '장군의 이발사' 48년만에 은퇴 / 문화일보
국방부 '장군 이발소'의 최장수 이발사인 장희선(66·사진) 씨가 31일 48년 만에 가위질을 멈추고 은퇴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은퇴식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을 예정이다. 장 씨는 정 장관으로부터 "조금 더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지만, 후배 양성 등을 이유로 사양했다. 은퇴 후에는 양로원 등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3명 "차기 대통령, 이낙연 지지"/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총리는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30%선에 근접하고 있다. 2위인 보수 정당 후보와는 10%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019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9.4%로 집계됐다. 지난 달 대비 1.9%p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선호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당 "자괴감·송구함에 의원직 총사퇴"... 與 "현실성 없어"/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31일 "실효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은 그 민주당 아니다···당명 놓친 여당의 고민/중앙일보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의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사용 불허를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기각된 셈이다.

'검사 출신' 조응천은 찬성, 금태섭은 기권...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입장을 내온 '검사 출신' 조응천, 금태섭 의원이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금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복권된 신지호 "총선 출마 안해… 3년반 더 판결지키며 보수 시민운동"/조선일보
특별사면으로 복권(復權)된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2023년까지 당초 예정됐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지키면서 보수주의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복권이 되자 여기저기서 21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저는 (피선거권 제한) 10년이 채워지는 2023년 6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당 '보수통합'-'장외투쟁' 투트랙…"머릿수 폭주 못막았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폭거를 규탄하는 '장외투쟁'과 보수세력을 다시 하나의 울타리로 끌어모으는 '보수통합'의 투트랙 대응전략을 꾀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 이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세균 청문회' 증인 진통…한국당, 丁후보자 형·아들 등 신청/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거듭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부정적이다.

한국당, 박찬주 논란 2개월만에 '2차 대영입'…성과 낼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인재영입이 이미지 쇄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0일 1차 영입인재 발표에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후 2개월여만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장 영입논란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후 인재영입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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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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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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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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