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다리 묶고 청문회 임한 추미애…'검찰개혁' 단호한 의지 보여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9:09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9:23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권한 '최대한 행사' 의지 보여
울산시장 선거개입·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은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30일 있었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의 모습은 경직되어 있었다. 굳은 표정에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은 채 결연한 자세로 임한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추 후보자가 이렇게 다리를 묶은 것은 2004년 총선 직전 삼보일배 후유증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 후보자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자, 사죄 차원에서 2박 3일 동안 삼보일배를 했었다.

추 후보자는 또 본인을 둘러싸고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도서출판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해명하는 한편,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처했다.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본회의 시작 예정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계속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은 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이날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지지의 뜻을 표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저 역시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셈이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공수처법 표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후보자 지위임을 감안해 검찰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 단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보고 들은 바가 없다"며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수사하는 검사가 차담(茶談)의 형식을 빌려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금지령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지휘감독에 나서겠다"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이날 주요 쟁점 사항이 됐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수 후보가 확정됐다"며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추 후보자가 당대표로 있던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략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추 후보자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 '우리리서차'조사의 민주당 후보적합도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서출판비 횡령 의혹과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문제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도서 출판을 위해 지불했다가 계약 파기로 돌려받은 1억원에 대해 "최근에야 기부한 단체를 확인했다"며 "한국심장병재단으로 알고 있고 그곳에 5000만원을 기부했으며, 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아들이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은뒤 복귀하지 않았고, 이를 추 후보자가 나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그 취지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며 "가족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회의가 종료되는대로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