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한국당, 공수처 강력 반발 '의원 총사퇴' 결의…3보1배‧석고대죄도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산안‧선거법‧공수처 잇딴 강행에 강력 반발
"의원직 사퇴서 일부는 제출…논의 후 처리"
비공개 의총서 3보1배‧석고대죄 거론되기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잇따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된 데에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심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들이) 가슴 가득한 울분을 안고 열변을 토해 줬다. 분노를 한 데 모아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이르렀다"며 "사퇴서를 의원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과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우리들이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이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정국과 같은 엄중한 일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년 내내 악법을 막아야된다고 얘기해왔고 보수 지지층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막아달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선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투쟁 방법으로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3보1배,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 등 방안이 논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보이콧까지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일부 의원은 국면전환을 통해 국민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마저 통과된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이면서 '의원직 총사퇴'가 최종 의결됐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한다. 그 뒤에 우리에게 과반수 지지를 호소하고 21대에서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인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