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아파트(15층 이하)에서 공동주택(15층 이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에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2018년 기준 5271건, 인명피해는 539명이 발생했다.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전체 화재(4만2337건, 인명피해 2594명) 대비 약 21%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추가된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추가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2단지(68만6683호)와 연립·다세대 주택 75단지(2만2952호)가 새롭게 재난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행안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과 효율적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채홍호 재난관리실장은 "가입대상시설의 관리자는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홍보와 가입실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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