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가결 정족수에 대해 수차례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며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확신했다.

심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을 흔들어대고 있지만, 저는 4+1이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오랜 진통 끝에 선거법안 통과됐다. 30년 만에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이 첫 발을 내딛었다"며 "이번 선거제 개혁의 의의는 개혁의 폭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 거대양당으로 수렴 되던 제도가 주권자 뜻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제 개선 폭이 미흡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지만, 그 아쉬움보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포괄적인 정치 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게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면 국회 개혁, 더 나아가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생 대개혁을 위한 더 큰 정치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심 대표는 또한 "이번 선거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개혁이 가져올 결과는 오직 국민만이 아실 것"이라며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기대지 않겠다. 비전과 노선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여전히 낡은 대결 정치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며 "위성정당에 대한 발상은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다.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 행위는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의 무덤 될 것이다. 정의당은 창당, 공천자금, 이중 당적, 비례선출 절차 개입 등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한국당 지도부 발언부터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것이다. 발상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개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20년 이상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해온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4+1 내에서 의견 차이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공조를 이끌어 냈다"며 "검찰과 한국당이 한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심 대표는 또한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아주 최소한의 조치다. 정의당은 만 16세까지로 낮추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며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에 족쇄 되는 것이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이다. 곧바로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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