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본회의 표결 예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 26시간 여야 13명 의원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 즈음 김재경 한국당 의원에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8일에도 이어졌으나 이날 자정 임시회가 회기 만료로 자동 종료됨에 따라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12.24 leehs@newspim.com

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13명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에 따라 상정된 공수처법은 이르면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경 의원(2시간 44분)을 시작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1시간 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 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 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 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 59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 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 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 15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 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2시간 25분), 강효상 한국당 의원(3시간 45분)이 이어갔다.

지난 23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의원들이 3~4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시간이 짧아졌다.

토론 첫 주자였던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이자 탄압하는 법"이라고 정의하면서 "일선에서 곧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지방 검사장은 임기가 1년인데, 표적수사 혹은 표적 감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이 누구 눈치를 보겠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 역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인 판·검사는 앞으로 권력핵심부 수사에서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기존 검찰의 힘을 제한하고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는게 답이지, 검찰 개혁을 위해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때 검찰개혁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설치로 강화돼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듯, (공수처가 설치되면) 우리 사회 부패 범죄 수사 역량과 총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의 이상한 고집으로 인해 국민이 원하는, 부패의 사각을 없애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부패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친정인 검찰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지만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국민이 문제제기를 하는 지점이며 기본적으로 국민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를 쉰 뒤 오는 30일 새 임시회를 통해 공수처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방침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