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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한국당, 정정당당 표결로 결말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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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검찰개혁 이룰 것...극우정치에 더 인내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를 밟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표결로 승부를 내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 선거법 개혁과정, 공수처 신설법 상정 과정에서 지난 4월 29일에 이어 국회는 또다시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다"며 "한국당에 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은 난폭하게 유린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개혁하라' '검찰 특권 해체하고 국민 권력으로 재편하라'는 국민 열망을 지체 없이 실현하고자 했다"며 "1년 넘는 긴 시간 한국당과 수많은 접촉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끝내 돌아온 답은 삭발, 단식, 농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극우 정치의 광기 앞에 민주주의 정치의 인내 또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고백한다. 불가피하게 4+1이라는 국회 과반수 합의로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법적절차에 착수했다"며 "지난 27일 가결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국회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한국 정치에서 대결정치와 적대정치를 추방하고 합의 정신이 새롭게 꽃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집 요청한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선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비해 어떤 상황이 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며 "무제한 토론을 마친 공수처법 표결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며 "야당 대표님들께도 정중히 요청한다.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짓자"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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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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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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