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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한국당, 정정당당 표결로 결말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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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검찰개혁 이룰 것...극우정치에 더 인내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를 밟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표결로 승부를 내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 선거법 개혁과정, 공수처 신설법 상정 과정에서 지난 4월 29일에 이어 국회는 또다시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다"며 "한국당에 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은 난폭하게 유린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개혁하라' '검찰 특권 해체하고 국민 권력으로 재편하라'는 국민 열망을 지체 없이 실현하고자 했다"며 "1년 넘는 긴 시간 한국당과 수많은 접촉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끝내 돌아온 답은 삭발, 단식, 농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극우 정치의 광기 앞에 민주주의 정치의 인내 또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고백한다. 불가피하게 4+1이라는 국회 과반수 합의로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법적절차에 착수했다"며 "지난 27일 가결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국회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한국 정치에서 대결정치와 적대정치를 추방하고 합의 정신이 새롭게 꽃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집 요청한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선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비해 어떤 상황이 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며 "무제한 토론을 마친 공수처법 표결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며 "야당 대표님들께도 정중히 요청한다.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짓자"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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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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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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