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또다시 검찰 무리한 수사"…조국 영장 기각에 힘 실리는 검찰개혁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3:02

"'조국, 죄 있는 사람'이라는 화면 보여주기 위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에게 '조 전 장관은 죄가 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다'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현재 검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만으로 조 전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은 "법리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고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뻔하다"며 "이를 검찰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당성이 더욱 부여될 것이란 관측까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모인 '4+1 협의체'의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이미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미 위원장은 "검찰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다는 것을,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영장 기각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미 국회 몫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