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또다시 검찰 무리한 수사"…조국 영장 기각에 힘 실리는 검찰개혁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3: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죄 있는 사람'이라는 화면 보여주기 위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에게 '조 전 장관은 죄가 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다'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현재 검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만으로 조 전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은 "법리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고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뻔하다"며 "이를 검찰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당성이 더욱 부여될 것이란 관측까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모인 '4+1 협의체'의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이미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미 위원장은 "검찰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다는 것을,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영장 기각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미 국회 몫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