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투트랙 한국당…권한쟁의심판 제기·비례한국당 창당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1:05

심재철 "문희상, 국회의원 권한 무단히 침해"
박완수 "당명 7~8개 검토, 언제든 창당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현재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이 토론 가능한 안건임에도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진행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권한을 무단히 침범한 것은 절차적 무효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이 합의한 4+1 협의체 선거법 최종안에 대해 원안과 크게 달라진 만큼 수정안이 아닌 별도 안건으로 처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심 원내대표는 "원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다"며 "수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국회법 해설서는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래 선거법 원안에는 없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캡(최대치)'를 강조한 셈이다. 4+1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곧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심 원내대표는 '비례한국당' 창당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손정박이 걸레로 만든 선거법 대응을 위해 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을 검토중"이라며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가 말한 '심손정박'은 심상정 정의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을 가리킨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며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스스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8개 정도 당명을 준비했고 언제든 선거관리위원회 등록가능하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다 해뒀다"며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전략적인 부분 판단해서 창당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