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비례대표 정당 만들어야 하는 악법"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비례한국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이 개정돼 한국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21대 국회를 위한 '1회용 선거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당은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신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선거법은 21대 국회에 한하는 일회용 선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각 30%의 지지를 받을 경우 비례대표는 60%를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만일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경우, 30%의 지지를 얻으면 비례대표는 60%를 얻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 언급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 메시지는 사적인 대화지만 실제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며 "아마 민주당도 틀림없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해야 하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가 비례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선거제도가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1회용 선거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서는, 현재 창당준비를 하고 있는 비례한국당과 먼저 접촉을 해 본 후, 만일 한국당의 뜻과 맞지 않으면 따로 당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접촉이나 창당 준비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형님 위임받은 협상 실무대표 건이요, 민주당은 제3의 실무대표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석간 협의를 기초로 수석간 협의 안 될때 원내대표+수석 협의 방식으로 풀어가자"는 문자메시지를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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