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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08:59

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양자 관계가 보다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안전·번영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스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한겨레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금융위원회)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부정평가가 소폭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7%p 내린 47.6%(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2%)로 소폭 하락했다.

문대통령 "한반도 긴장 고조, 한·중은 물론 북한도 이롭지 않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文과는 점심, 아베와는 저녁···정상들 식탁외교 숨은 뜻/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2월 국빈 방문 이후 딱 2년 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양자 회담에 이어 실무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베이징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시 주석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중국을 찾는 한ㆍ일 정상을 시 주석은 오찬과 만찬으로 나눠 만나게 된다.

文, 중국行 비행기 오르며 민생법안 처리 당부···이해찬 "연말 처리 노력"/ 서울경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중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길에 오르기 전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당부하자 환담 자리에 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美국방부, '北기지 습격·요인 생포' 한미훈련 사진 공개/ 뉴스1
한국과 미국의 특전대원들이 지난달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내용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12장에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 군산 공군기지와 인천, 강원도 등에서 실시한 훈련 장면이 담겼다. 특전대원들이 건물 내부를 습격하는 동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한미 군 당국이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향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역 감시' 글로벌 호크, 오늘 새벽 한국 도착…軍 "전력화 행사 계획은 無"/ 뉴스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 자산인 글로벌 호크(RQ-4)가 한국에 도착했다. 23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날 새벽 글로벌 호크 1대가 사천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정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공식 결정한 지 8년 만에 글로벌 호크가 우리 군에 인도됐다.

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뉴스1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 정찰기가 23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 3만1000피트(약 9.4km) 상공에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의 구체적 비행 시간이나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리벳 조인트는 통신 신호정보를 주로 수집·분석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거나 발사 후 추가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기로 전날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내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이데일리
외교부가 미국이 다음달 중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한미, 한미일 간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내년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합]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여야 3당, 본회의 합의 불발...문희상 "3시 열자...원내대표 협의 기다린다"/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의 23일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오후 3시에 열자"면서도 "원내대표들이 따로 만나 합의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 3+1, 선거법 민주당案 수용키로 "석패율 포기"/뉴스핌
3+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0석에 대해 '연동협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한데 이어 석패율 마저 포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250석(지역구)대 50석(비례대표)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막오르는 청문정국…秋후보 증인채택 '울산사건'으로 진통/연합뉴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23일 본격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들이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는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첫 접촉에서 합의가 불발돼 전체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조국 영장 청구…與 "檢 보복적 행태" vs 野 "구속 수순"/뉴스1
정치권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권은 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구속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군소정당 난립에 방향성·비전마저 상실… 거꾸로 가는 보수통합/문화일보
23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원외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이 개별적 모임을 잇달아 결성하는 등 보수 진영의 갈래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가능성에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수 통합 방정식이 한층 더 난해해지는 양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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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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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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