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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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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양자 관계가 보다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안전·번영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스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한겨레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금융위원회)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부정평가가 소폭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7%p 내린 47.6%(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2%)로 소폭 하락했다.

문대통령 "한반도 긴장 고조, 한·중은 물론 북한도 이롭지 않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文과는 점심, 아베와는 저녁···정상들 식탁외교 숨은 뜻/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2월 국빈 방문 이후 딱 2년 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양자 회담에 이어 실무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베이징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시 주석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중국을 찾는 한ㆍ일 정상을 시 주석은 오찬과 만찬으로 나눠 만나게 된다.

文, 중국行 비행기 오르며 민생법안 처리 당부···이해찬 "연말 처리 노력"/ 서울경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중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길에 오르기 전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당부하자 환담 자리에 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美국방부, '北기지 습격·요인 생포' 한미훈련 사진 공개/ 뉴스1
한국과 미국의 특전대원들이 지난달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내용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12장에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 군산 공군기지와 인천, 강원도 등에서 실시한 훈련 장면이 담겼다. 특전대원들이 건물 내부를 습격하는 동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한미 군 당국이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향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역 감시' 글로벌 호크, 오늘 새벽 한국 도착…軍 "전력화 행사 계획은 無"/ 뉴스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 자산인 글로벌 호크(RQ-4)가 한국에 도착했다. 23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날 새벽 글로벌 호크 1대가 사천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정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공식 결정한 지 8년 만에 글로벌 호크가 우리 군에 인도됐다.

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뉴스1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 정찰기가 23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 3만1000피트(약 9.4km) 상공에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의 구체적 비행 시간이나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리벳 조인트는 통신 신호정보를 주로 수집·분석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거나 발사 후 추가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기로 전날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내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이데일리
외교부가 미국이 다음달 중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한미, 한미일 간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내년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합]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여야 3당, 본회의 합의 불발...문희상 "3시 열자...원내대표 협의 기다린다"/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의 23일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오후 3시에 열자"면서도 "원내대표들이 따로 만나 합의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 3+1, 선거법 민주당案 수용키로 "석패율 포기"/뉴스핌
3+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0석에 대해 '연동협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한데 이어 석패율 마저 포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250석(지역구)대 50석(비례대표)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막오르는 청문정국…秋후보 증인채택 '울산사건'으로 진통/연합뉴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23일 본격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들이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는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첫 접촉에서 합의가 불발돼 전체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조국 영장 청구…與 "檢 보복적 행태" vs 野 "구속 수순"/뉴스1
정치권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권은 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구속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군소정당 난립에 방향성·비전마저 상실… 거꾸로 가는 보수통합/문화일보
23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원외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이 개별적 모임을 잇달아 결성하는 등 보수 진영의 갈래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가능성에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수 통합 방정식이 한층 더 난해해지는 양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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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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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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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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