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공공연히 "선거법 처리 1월에나 가능"
속타는 심상정 "선거법,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분통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준희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속히 재협상에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협상이 '소강 상태'라고 공지했다. 수 주째 이어진 비상대기령을 해제하고 의원들이 당분간 지역구 활동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총에서 결의한 '원포인트 본회의'와 관련해서도 야당에 아직까지 공식제안을 않고 있다. 의도적인 지연작전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안 처리를 1월로 미루는 이유 없다"며 "연내 반드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며 월요일(23일)부터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
4+1 협상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이미 다 거두어진 상태"라며 "남은 쟁점은 아주 미미한 문제라고 보고 오늘이라도 결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협상할 시기 아니라 결단할 시기라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에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이를 거부했다.
각 당 지도부가 12월 들어 하루하루 긴박하게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타협안을 내놓지 못 하면서 협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모습이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서로를 향해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지도부 심기도 편치 않다.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쿨타임(냉각기)'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4+1 협의체 재가동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일단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원안을 당론으로 유지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처리는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연말 즈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정도만 가능하고 선거법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조차도 뜸을 들이며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 애달는 것은 정의당이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 처리) 시기를 늦춰야 된다든지 1월까지 간다든지 그런 발언은 진위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정의당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