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처분' 권고에 여당도 동참…"국회도 예외 아냐"
박찬대 "좋은 운동방향일 뿐 공천 이어지면 의미 왜곡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청와대에서 시작된 '다주택 처분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을 요청했다. 다만 공천 기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해 총선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삼지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할 것을 서약하도록 요청한다"면서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 솔선수범이 백배 천배 위력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수단 삼지 않는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대국민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1가구 1주택 서약'은 다주택 처분 운동에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강제성을 지닌 권고는 아니라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2주택 가진 분이 (공천에) 참여해도 주택이 갑작스럽게 (처분) 되는게 아니다보니 바로 공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권고했고 우리도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페널티 등을 적용하면 (의미가) 훼손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자원해 (부동산으로) 부를 증식하려는 것을 내려놓자는 데 의미가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 내려놓는다면 (의미가) 왜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 얘기가 좋은 운동방향은 될 것"이라고 봤다.
앞서 청와대는 16일 수도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청와대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보유주택을 처분하겠다고 나서며 다주택 처분 바람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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