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53

정은보 "美, 50억달러 언급한 적 없어…기존 SMA 유지원칙 견지"
한국당, 닷새째 국회서 '규탄대회'…"文정권 끌어내리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말 국회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해를 열흘 남겨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놓쳤습니다. 총리·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예산 부수법안 등 산적한 과제가 켭켭히 쌓여있지만 좀처럼 정치적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빨리 처리하려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무한정 미루자니 국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네요. 내년 4월 총선도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공조'를 내걸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연말 초읽기에 몰린 국회 공전을 다룬 기사가 많습니다. <얼어붙은 국회…데이터 3법도 겨울잠 돌입 "내년 5월에나…"> 뉴스핌 기사도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완전히 멈춰섰다는 내용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입법을 위한 논의도 한없이 미뤄지면서 본연의 기능까지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계 숙원 중 하나인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도 요원해졌구요. 내년 5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터3법 등 경제현장의 혁신은 21세기인데, 정치는 이해타산에 얼키고 설키면서 공방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19세기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례한국당'의 출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가 없고 ▲지역정당인 A·B·C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각각 0% ▲비례정당인 a·b·c당의 지역구 당선 각각 0석이라고 가정하면요. 지역구 의석 250석은 A당, B당, C당이 나눠 가지고 ▲연동형 캡이 씌워진 비례 30석은 원안의 강제축소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의석이 a당, b당, c당으로 나눠지며 ▲남은 20석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a당, b당, c당으로 배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선거법 관련 덧씌워지는 아이디어가 많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문가도 헛갈린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그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발목 잡힌 연말 국회는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모든 것이 안갯속입니다. 소수야당이 정세균 총리 내정자 임명 동의를 선거법 협상 '카드'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31일 이전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4＋1' 협의체의 선거법·공수처법 협상을 규탄하는 다섯번째 집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엽니다. 오늘 집회는 이전처럼 국회 밖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국회 안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선거법 규탄대회서 만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앞을 지나고 있다. 2019.12.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 오늘 검찰 고발…"靑이 후보매수 개입"/ 중앙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0일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작업을 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공천 단계에서부터 청와대가 총괄기획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사건 전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했다.

文·시진핑 23일 정상회담… 북미 협상 재개 머리 맞댄다/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발표했다.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및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美 국무부 2인자 오른 비건, 북미 실무협상에 무게감 실린다/ 조선일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오른팔'로 꼽히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안이 19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90표 대 3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비건 대표의 부장관 승진으로 북미 실무협상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다.

정은보 "美, 50억달러 언급한 적 없어…기존 SMA 유지원칙 견지"/ 뉴스핌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9일 미국 측이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달러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협상 유효기간이 '다년'이 되어야 한다는 데서는 전날 미국 측 발표와 궤를 같이 했으나 '기존 SMA 협상의 틀'을 재차 강조하며 항목 추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금액에 대해 저희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50억달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블로그 "평양은 우리 도시가 나아갈 모습"/ 조선일보
통일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평양의 '고추장 공동체'를 보고 배우자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우 홍익대 교수는 지난 18일 통일부 공식 블로그 '통일 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평양에서는 아직도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된장, 고추장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서 소비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으면 한다"고 썼다.

"소탐대실할라"... 밀지도 당기지도 못하는 與 '선거법 딜레마'/뉴스핌
"4+1협의체가 깨지면 소탐대실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반의석"이라며 발언한 내용이다. 올해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는 총리·법무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 부수법안 등이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에게 선거법은 빨리 처리하려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무한정 미루자니 국정에 부담이 된다. 당장 총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 민주당이 '느슨한 공조'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유지를 택한 이유다.

얼어붙은 국회…데이터 3법도 겨울잠 돌입 "내년 5월에나…"/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완전히 멈춰섰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입법을 위한 논의도 한없이 미뤄지면서 본연의 기능까지 상실한 모양새다. 산업계 숙원 중 하나인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도 요원해졌다. 일각에선 내년 5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들어서면…선거개혁 '도로아미타불'/뉴스1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례한국당'의 출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수식에 단순 대입하기 위해 Δ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가 없고 Δ지역정당인 A·B·C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각각 0% Δ비례정당인 a·b·c당의 지역구 당선 각각 0석이라고 가정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지역구 의석 250석은 A당, B당, C당이 나눠 갖고 Δ연동형 캡이 씌워진 비례 30석은 원안의 강제축소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의석이 a당, b당, c당으로 나눠지며 Δ남은 20석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a당, b당, c당으로 배분된다.

23일? 새해?… '패트 대치' 국회 언제 문 여나/한국일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발목 잡힌 연말 국회는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까. 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2주 넘긴 연말까지 선거 룰이 없는 기형적 상태가 유지돼선 안 된다는 여론도 많다. 다만 소수야당이 정세균 후보자 임명 동의를 선거법 협상 '카드'로 삼아 협상이 길어질 경우 31일 이전 법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

[단독] 野3+1, 석패율 '최소 3석' 제안…與 '고민 중'/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야3+1' 간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석패율제 의석수가 최대 변수가 됐다.
합의문 3항에는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3+1은 석패율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 명문화 없이 이같은 수준으로 의석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난주 임시합의 당시 6석을 수용하려고 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러한 기류를 읽은 3+1이 석패율 의석수를 줄인 것이다.

한국당 공천 칼자루 쥘 인물 누가 되나…키워드는 쇄신·혁신·개혁/데일리안
내년 총선이 다가오며 각 정당들의 공천을 둘러싼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공천의 칼자루를 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과 구체적인 공천 룰 확정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당의 쇄신·혁신·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데 방점을 두고 공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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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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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