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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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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점검
비건, 오늘 예정에도 없는 중국 방문, 北 고위층 비밀접촉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인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걸고 미국 측의 양보(대북제재 완화 등)가 없을 경우 크리스마스 전후 중거리 이상 미사일 발사([심층분석] 북·미, 크리스마스 대격돌…"선물(미사일) 줄 것" vs "군사 옵션"/뉴스핌)을 시사하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높인 것이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미국도 국방장관, 태평양공군사령관 등이 나서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 수 있다고 사실상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외교적 협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니 무력 사용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공방전이지요.

오늘 조간에선 지난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행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 계획을 공개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비건 대표가 방중을 통해 대북 제재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자신이 제안한 북미 실무회담에 북측이 호응해올 경우 베이징 또는 평양에서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제재와 관련, 국제사회의 연대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당초 예정에 없던 방중 일정과 취지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는 분석입니다.

비건 대표의 방중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전혀 공지한 것이 없고, 방한 이후 행선지로 쉴 틈 없어 일본·중국을 잇따라 방문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접촉을 벌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과연 비건 대표가 방중 기간 중 한국에선 못 만난 북한측 외교라인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점검/뉴스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경제 관련 장관들과 함께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연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 17일 이후 약 두달 만이다.

오늘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시민 300여명 참석/뉴스핌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에 폭탄을 투척한 뒤 순국한 윤봉길 의사의 순국 87주기 추모식이 19일 개최된다.이날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1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 의사 묘역에서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美드하트 "방위비 요구액 50억 달러 아냐…SMA 항목 수정해야"/뉴스핌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11차 SMA 5차 회의 종료 뒤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외교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달러'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는 조정하고 절충해 왔다"고 말했다.

비건 오늘 전격 방중, 北접촉 가능성/조선일보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방중의 공식 목적은 대북 제재 등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제안한 회담에 북측이 호응해올 경우 베이징 또는 평양에서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군사옵션, 먼지 털어내고 꺼낼 준비" 美 '코피 작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北 압박/조선일보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2017년에 했던 것이 많이 있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미군 수뇌부가 '2017년'을 언급한 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군사적 압박 옵션을 쓰겠다는 뜻이다

文대통령 딸, 아버지 동창인 갤러리 대표에 "전시 기획 해보고 싶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아버지 친구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동남아에 머물던 다혜씨는 지난 10월 말 조모상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고, 11월 말쯤 A갤러리 대표를 만나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A갤러리 대표는 문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무원 다주택 팔아라"/중앙일보
집값 잡기를 위해 정부가 쏜 화살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로 향하고 있다. 과녁 범위는 청와대 소속 고위 관료에서 각 부처 고위 공직자로 확산했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더라고 엄연한 개인 자산인 주택을 정부가 팔라고 강요하는 건 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백원우 만났다" 인사개입 의혹 키운 뜻밖의 '법정 증언'/중앙일보
김상균(63)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태우 전 수사관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인사검증 전후로 백 전 비서관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날 김 이사장은 자신을 추천한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오랜 인연에 관해 설명하다가 김 전 수사관 변호인으로부터 "백 전 비서관 아시죠?"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네"라고 답했고,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후보자 인사검증 전후로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자 "그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복심' 윤건영, 총선출마 위해 사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20일경 윤 실장의 교체와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中 "北 제재 풀자" 또 주장/머니투데이
8일(현지시간)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뉴욕 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5년 동안 유엔에서 매년 채택됐다.

민주당, 2시간 의총 끝에 3+1에 석패율 재고 요청키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1 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연 끝에 석패율과 관련해 3+1 측에 재고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4+1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與·군소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 논리 따르면 위헌? /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과거 '1인 1표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간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비례대표) 투표는 별개라는 취지였다.

"지지층 잡으려다 중산층 잃는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대책 우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선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명 변경 추진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당명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내년 총선 때 사용을 목표로 당명 변경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최근 '행복한나의당' 등 당명 후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자유, 보수, 공화, 국민, 애국 등의 핵심 가치가 현 당명이나 다른 정당 이름에 들어가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與 현역 불출마지역에 전략공천한다…위원장엔 '친문' 도종환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공천 후보·지역을 논의하는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는 재선의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위원회를 출범시킨 건 앞으로 전략공천 논의를 수면 위로 꺼내겠다는 의미다.

선거법 꼼수 난무, 이렇다보니 등장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 중앙일보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석 극대화 방안 중 하나로 '위성 정당'을 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다. 위성 정당의 발상은 이렇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후보는 기성 A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A 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위성 정당 a를 별도로 두자는 것이다.

"떠오르는 진보 표밭" vs "뿌리깊은 보수 텃밭"… 여야 '종로이몽' / 동아일보
"정세균만 빠지면 다시 '보수 텃밭'"(자유한국당) vs "종로는 이제 중도진보 지역"(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빅매치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보수 텃밭이었던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이 재선을 하는 동안 표밭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국당으로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전히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 민주당은 수성을, 한국당은 탈환을 충분히 노릴 만한 절묘한 정치 지형이 현재 '정치 1번지'인 종로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희상 의장 아들, 與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 / 동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48)이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 것으로 야당의 '지역구 세습'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내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방침이다.

[단독] "태극기 숨겨오라" "국회 쪽문으로"…단톡방이 종일 들끓었다 / 한겨레
"지금 즉시 330만 당원들에게 문자와 성명을 발표해, 16일 (오전) 8시에 국회의 각 정문을 포위하라고 지시하라." 15일 오후 2시께 '자유○○'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태극기부대 멤버가 올린 격문이 보수성향 시민들이 모인 '태극기 카톡방'을 흔들었다. 태극기부대의 국회 난입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이었다.

3+1 "민주, 정치·사법개혁 포기"…국회일정 줄줄이 지연 / 한겨레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9부 능선에서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8일 '3+1'(야 3당+대안신당)이 선거법 절충안을 내놨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성사는 불투명하다. 이날 합의 실패로 선거법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극우 세력에 기댄 황교안의 '의회 밖 정치'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와 집회를 열며 연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에게 강경 투쟁 동참을 촉구하며 군기잡기까지 자처했다.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장외집회가 불가피하다 해도 소수 극단세력과 일심동체를 이룬 모습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의 확장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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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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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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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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