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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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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점검
비건, 오늘 예정에도 없는 중국 방문, 北 고위층 비밀접촉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인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걸고 미국 측의 양보(대북제재 완화 등)가 없을 경우 크리스마스 전후 중거리 이상 미사일 발사([심층분석] 북·미, 크리스마스 대격돌…"선물(미사일) 줄 것" vs "군사 옵션"/뉴스핌)을 시사하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높인 것이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미국도 국방장관, 태평양공군사령관 등이 나서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 수 있다고 사실상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외교적 협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니 무력 사용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공방전이지요.

오늘 조간에선 지난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행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 계획을 공개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비건 대표가 방중을 통해 대북 제재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자신이 제안한 북미 실무회담에 북측이 호응해올 경우 베이징 또는 평양에서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제재와 관련, 국제사회의 연대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당초 예정에 없던 방중 일정과 취지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는 분석입니다.

비건 대표의 방중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전혀 공지한 것이 없고, 방한 이후 행선지로 쉴 틈 없어 일본·중국을 잇따라 방문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접촉을 벌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과연 비건 대표가 방중 기간 중 한국에선 못 만난 북한측 외교라인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점검/뉴스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경제 관련 장관들과 함께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연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 17일 이후 약 두달 만이다.

오늘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시민 300여명 참석/뉴스핌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에 폭탄을 투척한 뒤 순국한 윤봉길 의사의 순국 87주기 추모식이 19일 개최된다.이날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1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 의사 묘역에서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美드하트 "방위비 요구액 50억 달러 아냐…SMA 항목 수정해야"/뉴스핌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11차 SMA 5차 회의 종료 뒤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외교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달러'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는 조정하고 절충해 왔다"고 말했다.

비건 오늘 전격 방중, 北접촉 가능성/조선일보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방중의 공식 목적은 대북 제재 등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제안한 회담에 북측이 호응해올 경우 베이징 또는 평양에서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군사옵션, 먼지 털어내고 꺼낼 준비" 美 '코피 작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北 압박/조선일보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2017년에 했던 것이 많이 있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미군 수뇌부가 '2017년'을 언급한 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군사적 압박 옵션을 쓰겠다는 뜻이다

文대통령 딸, 아버지 동창인 갤러리 대표에 "전시 기획 해보고 싶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아버지 친구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동남아에 머물던 다혜씨는 지난 10월 말 조모상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고, 11월 말쯤 A갤러리 대표를 만나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A갤러리 대표는 문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무원 다주택 팔아라"/중앙일보
집값 잡기를 위해 정부가 쏜 화살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로 향하고 있다. 과녁 범위는 청와대 소속 고위 관료에서 각 부처 고위 공직자로 확산했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더라고 엄연한 개인 자산인 주택을 정부가 팔라고 강요하는 건 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백원우 만났다" 인사개입 의혹 키운 뜻밖의 '법정 증언'/중앙일보
김상균(63)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태우 전 수사관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인사검증 전후로 백 전 비서관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날 김 이사장은 자신을 추천한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오랜 인연에 관해 설명하다가 김 전 수사관 변호인으로부터 "백 전 비서관 아시죠?"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네"라고 답했고,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후보자 인사검증 전후로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자 "그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복심' 윤건영, 총선출마 위해 사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20일경 윤 실장의 교체와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中 "北 제재 풀자" 또 주장/머니투데이
8일(현지시간)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뉴욕 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5년 동안 유엔에서 매년 채택됐다.

민주당, 2시간 의총 끝에 3+1에 석패율 재고 요청키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1 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연 끝에 석패율과 관련해 3+1 측에 재고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4+1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與·군소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 논리 따르면 위헌? /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과거 '1인 1표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간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비례대표) 투표는 별개라는 취지였다.

"지지층 잡으려다 중산층 잃는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대책 우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선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명 변경 추진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당명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내년 총선 때 사용을 목표로 당명 변경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최근 '행복한나의당' 등 당명 후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자유, 보수, 공화, 국민, 애국 등의 핵심 가치가 현 당명이나 다른 정당 이름에 들어가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與 현역 불출마지역에 전략공천한다…위원장엔 '친문' 도종환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공천 후보·지역을 논의하는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는 재선의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위원회를 출범시킨 건 앞으로 전략공천 논의를 수면 위로 꺼내겠다는 의미다.

선거법 꼼수 난무, 이렇다보니 등장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 중앙일보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석 극대화 방안 중 하나로 '위성 정당'을 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다. 위성 정당의 발상은 이렇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후보는 기성 A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A 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위성 정당 a를 별도로 두자는 것이다.

"떠오르는 진보 표밭" vs "뿌리깊은 보수 텃밭"… 여야 '종로이몽' / 동아일보
"정세균만 빠지면 다시 '보수 텃밭'"(자유한국당) vs "종로는 이제 중도진보 지역"(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빅매치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보수 텃밭이었던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이 재선을 하는 동안 표밭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국당으로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전히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 민주당은 수성을, 한국당은 탈환을 충분히 노릴 만한 절묘한 정치 지형이 현재 '정치 1번지'인 종로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희상 의장 아들, 與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 / 동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48)이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 것으로 야당의 '지역구 세습'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내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방침이다.

[단독] "태극기 숨겨오라" "국회 쪽문으로"…단톡방이 종일 들끓었다 / 한겨레
"지금 즉시 330만 당원들에게 문자와 성명을 발표해, 16일 (오전) 8시에 국회의 각 정문을 포위하라고 지시하라." 15일 오후 2시께 '자유○○'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태극기부대 멤버가 올린 격문이 보수성향 시민들이 모인 '태극기 카톡방'을 흔들었다. 태극기부대의 국회 난입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이었다.

3+1 "민주, 정치·사법개혁 포기"…국회일정 줄줄이 지연 / 한겨레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9부 능선에서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8일 '3+1'(야 3당+대안신당)이 선거법 절충안을 내놨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성사는 불투명하다. 이날 합의 실패로 선거법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극우 세력에 기댄 황교안의 '의회 밖 정치'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와 집회를 열며 연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에게 강경 투쟁 동참을 촉구하며 군기잡기까지 자처했다.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장외집회가 불가피하다 해도 소수 극단세력과 일심동체를 이룬 모습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의 확장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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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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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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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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