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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북·미, 크리스마스 대격돌…"선물(미사일) 줄 것" vs "군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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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평양공군사령관 "北의 선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예상"
'판문점 회동' 실패한 비건, 19~20일 中 방문...北 달래기 재도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불발된 이후 북미 간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7일과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로켓엔진 연소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 시험'을 한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미 공군 홈페이지 캡쳐]

◆ "北 장거리 미사일, 시기 문제일 뿐"

지난 3일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연말 시한'을 재차 거론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미국과의 협상이 풀리지 않던 시기 북한의 선택은 대부분 무력도발이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방담당 기자 대상 행사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겠냐는 질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종의 선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냐, 당일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했다.

브라운 사령관의 언급은 365일 실시간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다만 그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무력도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이 당장 비핵화 협상 판을 아예 깰 수 있는 ICBM 발사를 하진 않겠지만 '저강도 도발'은 이르면 연내 분명히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 시한'을 언급한 만큼 뭔가 보여주는 액션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ICBM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서서히 압박하며 궁극적으로는 ICBM 도발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괜찮다'던 트럼프도 기조 변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크리스마스 전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새로운 길의 결단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발사했던 미사일을 쏠 수 있다"며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며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ICBM 등 점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도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가 오래 지속되는 현 상황을 가만 둘 수 없어 맞대응으로 무력시위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며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순 없으나 기존 북한의 태도를 볼 때 크리스마스에 미국에게 선물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ICBM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완전히 깨는 것으로 북한은 인공위성이 실린 우주발사체 시험을 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도발은 작은 수위의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크리스마스 선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될 것"이라며 "ICBM 혹은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미국의 대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수위까지 올라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브라운 사령관은 "2017년에 했던 것이 많이 있어 (도발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북미 대치기였던 2017년 당시 진행한 군사 옵션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국은 당시 제한적 선제공격 훈련, 북한 지도부 폭격 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강력한 압박책을 사용했다.

미국 내에서 비교적 북한에 유화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16일(현지시간)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일대 혁명전적지들을 둘러봤다고 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쳐] 2019.12.04 heogo@newspim.com

◆ 美, 외교적 해법 강조하지만 효과는 미지수

브라운 사령관은 "우리 임무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미국이 여전히 군사 옵션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업적으로 꼽아온 트럼프 행정부로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강 대 강 대치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비건 대표 역시 한국에서는 북한과 접촉하는 데 실패하고 일본으로 향했으나 19~20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대북 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는 북한의 연락만 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입장으로 중국에서 북한 측과 만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비건 대표의 방중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성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양무진 교수는 "비건 대표의 방한 메시지는 생존권과 발전권에 대한 셈법 전환의 구체적 징표를 가져오라는 북한 입장에선 진전된 것이 없다"며 "2017년 이전과 달리 미중은 갈등적 패권경쟁을 하고 있고 북중관계가 상당히 좋아 대북 제재 압박에 중국이 공조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비건 대표가 방중 일정을 마칠 때까지 북한과 특별한 의견교환을 하지 못할 경우 올해 북미대화는 사실상 종료돼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은 군사적 긴장감을 별개로 생각해도 현재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있기 전인 2017년보다 불안정한 한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정진 교수는 "2017년에는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결국 극적인 협상으로 가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며 "이번에는 이미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경험이 있어 영영 새로운 협상 카드가 사라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다. 사정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핵탄두로 적의 전략목표를 공격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잠수함에 탑재돼 어떤 수역에서나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되므로, 고정기지에서 발사되거나 폭격기에 의해서 운반되는 탄도탄에 비해서 은밀성이 보장된다. 또한 공격목표 가까이에 근접해서 발사할 수 있다.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아서 적의 요격망을 돌파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발사기지의 이동성으로 인해 적의 전략공격 시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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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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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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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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