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58

'3+1'협의체, 연동형 캡+석패율제 도입 합의
민주당, 오후 긴급 의총 열고 선거제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사흘째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3+1을 넘어 4+1협의체 합의안이 최종 도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만일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전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며, 14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2019.1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한일관계 해법 주목 / 연합뉴스
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靑, 총선 계기 靑개편·추가 개각설에 "결정시 언급" / 뉴스1
청와대는 18일 내년 4·15총선을 계기로 한 청와대 내부 개편 및 추가 개각설과 관련 "결정시 언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며 언급을 아꼈다.

軍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 / 뉴스핌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2020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통일부 "북미 접촉, 상황 좀 더 주시해 볼 필요 있어" / 뉴스1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회동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美 전문가 "北, 비건 외면·강경노선 선택…ICBM·위성발사할 것" / 뉴스핌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북한이)대미 강경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외교안보분야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다음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위성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38노스 "北서해 발사장, 위성 발사준비 징후 아직 없어" / 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을 위협한 가운데 주요 미사일 발사장 가운데 하나인 서해위성발사장에는 어떤 발사 준비 징후도 안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 야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 "연동형 캡 30석 수용...석패율제 도입"/뉴스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종합] 정세균, 15년 만에 인사청문회..."정책 중심으로 준비하겠다"/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18일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정 내정자는 전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며 14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다시 오르게 됐다.

與특위, '하명수사' 의혹 특검 요구…20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종합)/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하명 수사'프레임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불법시위자·배후자 엄중 처벌"…與, 경찰청 항의방문(종합2보)/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경찰청을 방문해 이틀 전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점거 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행안위를 소집해 경찰청장을 출석 시켜 수사 현황과 계획, 예방책 등을 종합적으로 들으려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불가피하게 이곳에 오게 됐다"며 "이 상황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與,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위원장에 도종환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해 전체 선거구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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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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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