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야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 "연동형 캡 30석 수용...석패율제 도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2:4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38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2019.12.18 leehs@newspim.com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3.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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